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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포용적 성장의 등장 배경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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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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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비정규직,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한 독일에서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에 대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독일은 70년 넘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두 축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대에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 중 하나에 비중을 두면서 적응을 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에 비중을 두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두 축 중 사회정책 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 경제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시행됨에도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였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했을 때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진정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있어 균형의 중요성을 대한민국은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inclusive growth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Germany, facing the problems of an aging population, non-regular workers, and deepening inequality while the concept of inclusive growth emerged as a topic of the times. For more than 70 years, Germany has had an economic system called a social market economy that is driven by two axes of economic policy and social policy.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adapted to the times by putting emphasis on either economic policy or social policy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clusive growth is a strategy to pursue growth and distribution at the same time while placing emphasis on social policy in a situation where inequality is intensifying. However, the current inclusive growth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s putting more emphasis on economic policy in order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rather than social policy among the two pillar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people at risk of poverty has not decreased even though specific policies for inclusive growth have been implemented. In Korea, where income inequality is deepening, inclusive growth has emerged as a topic of the times.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of Germany, inclusive growth has practical results when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are pursued. For true inclusive growth, the Republic of Korea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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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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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2 | 0.32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2 | 0.6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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