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범죄자의 사회복귀 활성화 방안 -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ocialization Activation of Addiction Criminals -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reatment conditional parole system
저자
김재한 (목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6(32쪽)
제공처
중독이라는 현상이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중독범죄는 범 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치료 및 재활 중심의 정책이나 제도의 실행으로 이들의 원 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 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범죄자에 대한 치 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제도나 도박 중독범죄자에 대한 각종 치료센터의 운영,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나 교정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개별 중독범죄에 맞는 치 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소는 중독범죄자의 증가로 인한 수용과밀화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한과 그 기준의 엄격함, 전문 인력 의 부족 등으로 중독범죄자에 대한 사후치료와 관리가 어렵게 되면서 중독범죄의 발생과 범죄자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인식한 독일이나 미국 등에서는 사회 내 치료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집행유예 대상자 이외에도 가석방자, 특수보호관찰자 등을 포함시켜 사후치료를 제공함으 로써 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독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기초단 계의 치료를 시행한 후 대상자의 갱생의지를 파악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민간 전문치료시설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석방을 허
가해 주는 ‘치료조건부 가석방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물론 제도의 도입에 앞
서 관련 법 규정의 정비, 전담부서의 설치, 치료기관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ddiction increases crimes, and importantly, addiction crimes should be reduced by helping the criminals return to normal social life by implementin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olicies instead of punishing them. At home, many efforts are being made to develop and implement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of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the system of temporary release of drug-addicted criminals on condition of treatment, the operation of various treatment centers for gambling addicts, and medication treatment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sex criminals - for those who commit crimes in the narcotic or alcohol or other drug addiction state or due to psychological disorders, who have the danger of re-committing crimes, and who need to receive special education and treatment. But,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cannot accommodate all the increasing addiction criminals, should selectively choose target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with strict criteria, and suffer from a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hey have difficulty following up on the treatment of individual addiction criminals, leading addiction crimes and the criminals' re-committing rate to continue to increase. Germany, the US, and other developed nation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se crimes, are providing follow-up treatment services, targeting criminals on suspended sentence, the released criminals on parole, and criminals under the special protection and observation, under social
treatment programs, in a bid to prevent criminals from re-committing crimes
after being freed from prisons.
This study proposed ‘The Treatment Conditional Parole System’ by which,
after addiction criminals are given basic treatment at correctional establishments,
they, if meeting certain conditions, are released on parole to receive treatment at
private special treatment facilities to return to normal social life successfull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posed system, relevant laws should be
amended, specialist departm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treatment facilities
and professional manpower should be expand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