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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후 세대 재정안정성 = 노년기 삶의 수준에 대한 기대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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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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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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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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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 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더보기Lately, as the problem of the aged poverty becomes a big social issue,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with respect to the income and consumption of before-and-after retirement generations. After dividing the data i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into retired and non-retired groups, this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 among ageing groups by cross analysis and t-test. First, the result tells that the total personal income of retired group is lower than the one of non-retired group. Second, the public pension income benefit ratio of retired group is only 30% of it’s total income, and the amount of public pension appears to be 40% of the total pension income. The benefit ratio of the personal pension income is low as about 1% in both group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of the retired group takes relatively large portion in its total personal income. Third, as people gets older, financial stability gets worse because consumption does not decrease as much as the income decreases. Fourth, it is turned out that the expectation of old life supporting from nation is low in both groups. Fifth,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income of the public pension in the retired group are gender, age, education, and health status, when compared with the factors to the personal total income of the non-retired group. In terms of policy,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s of the intensificat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pers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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