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 평가와 한국의 군사대비태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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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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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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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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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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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이 현재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최종상태 핵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진단하여 그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양대 대비책인 3축 전략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그 취약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3축은 전반적으로 취약성이 많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적었으나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성, 선제타격의 실행력, 핵미사일 방어능력 등에서 적지 않는 취약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핵개발 인프라를 구축, 상황과 조건에 기초한 미 핵우산 전력의 단계별 배치, 선제타격의 실행력 향상, 제2의 KAMD 구축, 한미 간 마찰 해소 방안, 한국형 핵 억제전략(KNDS) 등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If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nuclear program in current trend, we will face the end-stat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OK military’s readiness posture for the end-stat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identify weak points to make up them. To that end, the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3K (Kill Chain, KAMD, and KMPR) and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two pillars of the ROK’s defense system against the North Korea thereat. The study concludes that 3K has an overall weakness when consider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lthough TDS presents relatively less weakness than 3K, there are still remaine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U.S. unclear umbrella, the executive ability of preemptive strikes, and the defense capability for nuclear missil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s that we need to supplement the identified areas of weaknes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program infrastructure, the phased-deployment of U.S. nuclear umbrellas based on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e improvement of executive power of preemptive strikes,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KAMD, the methods to settle any discord between ROK and U.S., and Korean Nuclear Deterrence Strategy (KN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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