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전략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위협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억제전략을 고찰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잠수함 위협 등 SLBM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북한의 핵 억제전략을 핵무기 보유수준과 핵 억제 형태로 고찰하였다. 북한의 핵 억제전략은 핵무기 보유만으로 억제되는 실존억제전략에서 이제는 SLBM에 핵무기를 장착하여 억제하려는 최소억제전략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SLBM의 전략적 함의는 SLBM의 은밀성을 활용하여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북한의 핵위협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 미동맹과 맞춤형 확장억제의 4D와 킬체인, KAMD가 무력화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어 북한의 주도권 장악과 강압이 예상된다.
한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잠작전 능력 강화 등 SLBM 대응개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중 킬체인 보강과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전력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SLBM 요격을 위한 해상 요격체계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능력에 대한 선제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양하고 능동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the North Korean nuclear deterrent strategy and to present Korea’s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countermeasures strategy through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SLBM) threat.
In it, the nuclear repression strategy of North Korea has been examined through the form of nuclear deter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t also analyzes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North Korean SLBM by looking at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and submarine threats for the North Korean SLBM threat.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SLBM are North Korea’s attempt to secure minimum suppression capability through SLBM’s secrecy and to expand the scope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Upon North Korea’s successful attempt, it is expected that the 4D of the ROK-US alliance and tailored expansion suppression, the Kill Chain and the KAMD are at risk of being useless and that North Korea will take the lead in inter-Korean relations.
Therefore, South Korea needs to drastically improve the concept of SLBM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 increasing threat of North Korea’s severe SLBM. It should also positively examine the reinforcement of underwater kill Chain and Nuclear Powered Submersible Ship.
In addition, South Korea is required to consider more diverse and aggressive response strateg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maritime interceptor system for SLBM interception and a preemption strike on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to declare its firm wil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북한의 핵 억제전략 고찰
• Ⅲ. 북한의 SLBM 위협 분석
• Ⅳ. 한국의 SLBM 대응전략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아시아투데이, "핵잠수함은 북한 핵·SLBM 위협 대비한 유일한 비수"
• 2 SBS 뉴스, "핵 잠수함의 꿈...‘362 사업’을 아십니까"
• 3 세계일보, "한·미·일 대잠전 훈련으로 북 잠수함 잡는다"
• 4 중앙일보, "주한미군, ‘인간정보 부대’ 연내 창설 추진"
• 5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 6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 7 조선중앙통신,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 8 문근식, "왜 핵 추진잠수함인가" 플래닛미디어 2016
• 9 조성렬, "북핵, 오늘과 내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6
• 10 전봉근, "북한 핵 교리의 특징 평가와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 11 정성윤,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6
• 12 정성윤, "북한 4차 핵심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2016
• 13 조선중앙 TV, "미국 본토 타격수단 항상 발사 대기"
• 14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 15 조선일보, "北, 핵탄두 소형화해 SLBM에 장착땐 가공할 위협"
• 16 서울경제, "北, 태양절 열병식에 ‘신형 ICBM’ 추정 미사일 첫 공개"
• 17 문화일보, "北, IRBM TEL 100기 이상 보유... 동시다발 北타격 목표"
• 18 연합뉴스, "北 ‘첫번째 타격목표’ 특수임무여단... 어떤 부대길래"
• 19 Schilling, John, "The Future of North Korean Nuclear Delivery Systems" US-Korea Institute at SAIS 23-26, 2015
• 20 Jackson, Van, "Nukes They Can Use? The Danger of North Korea Going Tactical"
• 21 Schilling, John, "North Korea’s SLBM Program Progresses, But Still Long Road Ahead"
• 22 Bermudez, Joseph S, "North Korea’s SINPO-class sub: New Evidence of Possible Vertical Missile Launch Tubes: Sinpo Shipyard Prepares for Significant Naval Construction Program"
• 23 IHS, "North Korea Modermizes Submarine Fleet"
• 24 연합뉴스, "CIA, 북핵 관련팀 창설... 첫 특정 국가 대상 전담팀"
• 25 중앙일보, "500km 비행 SLBM, 이전에 없었던 그리드 핀 8개 보였다"
• 26 국방부, "2016 국방백서" 국방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