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의 무력화(無力化)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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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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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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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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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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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무기의 소형화 · 경량화 · 표준화와 머지않은 ICBM 재진입 기술확보 시 통제불능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재앙적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핵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북한 전쟁지도부 등 전략적 중심과 지휘통제통신망을 무력화하고 상징적 핵 · 미사일 시설을 초토화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실에 컨트롤타워로서 북핵대응 TF를 운용하고,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가 시급하다.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여 북핵 ·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WMD제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전면전을 각오한 국민적 결기가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위한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동맹차원에서 추진할 분야는 북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간 군사행동에 따른 임무와 역할 등 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며, 핵미사일 위협제거의 절박성을 전략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미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확전방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공격징후 또는 전면전 징후 포착 시, 한미 대통령 간 합의하에 군사행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The neutraliz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system as part of a strategic selection should be undertaken in order to prevent any future possible catastrophic nuclear warfare. This is part of an over-reaching attitude and consensus that will never allow North Korea to exist in the international sphere as a nuclear state.
In order to implement such a strategy, a nuclear task force operating as a control tower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for the President. In particular, the early modernization of the ROK’s three vital pillars Strategic Command should also be activated in order tor develop a respon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s well as conducting WMD elimination operations. Moreove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restore the autonomy of military action and national determination.
In terms of the alliance perspective, our two allies should recogniz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the military operations system including the mission and role of the ROK-U.S. Joint Chiefs of Staff should be established. Strategic communi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secure a consensus on the inevitability and urgency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systems. In addition, the substantial deployment of war fighting capabilities in order to prevent any escalation of war should be reinforced. The national command consisting of the two presidents of South Korea and America will be in a position to carry out military action in the event of any identification or clear-cut indicators of North Korea’s nuclear or missile attack or total war. The operational employment of the recently deployed THAAD battery should als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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