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엘리트의 특징과 국가(당)-경제엘리트 관계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서 시장경제화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과 이익을 행동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경제엘리트층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경제엘리트들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경제엘리트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중국에서 경제엘리트층의 구조, 국가(당)와 경제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국가(당)는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경제주체들과의 연계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과정에서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에 자율성과 연계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민영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영기업가들이 경제엘리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경제엘리트 구조와 국가와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제관료와 국유기업 최고경영자까지 연구대상을 확장해 경제엘리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고 국가와 주요 국유기업(중앙기업)의 최고경영자 사이의 조직적 관계를 분석해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국가는 경제엘리트에 대해 강력한 조직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계성과 자율성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중국이 청말 이후 중국에서 등장한 바 있는 여러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의 좌절을 반복할지 아니면, 중국이 자신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planned economy, political considerations have overwhelmed economic rationale. However, economic elites have taken the greater autonomy in implementing economic policy since China adopted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policy. These changes complic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economic elites. On the one hand, the former has to give more autonomy to vitalize economic activities.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to keep its control lest they challenge the party-state system.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groups in China.
Studies on economic elites in China tend to focused on private enterprises. However, since these are small parts of economic elites, such approach could not explain the general figur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The study begin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whole economic elites including bureaucrats and CEOs in state owned enterprises. Then, it explores the way in which the state has maintained control and how the economic elites were able to influence the government policy. Focusing on the subject of how the Chinese state preserves the balance between the autonomy and its ties with elites, which brings to the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state maintains the control, some elites who have meaningful organizational networks in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institutions has the power to influence government policies. As the autonomy of economic elite’ increas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and the state becomes much more complica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 경제엘리트의 범주와 구성
• Ⅲ. 경제엘리트의 충원 경로와 특징
• Ⅳ. 국가(당)의 경제엘리트에 대한 조직적 통제 : 정기관계(政企關係)를 중심으로
• Ⅴ. 경제엘리트의 조직자원과 정책에 대한 영향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남주, "중국의 신발전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부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8) : 71-99, 2010
• 2 이남주,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대외정책경제정책연구원 2005
• 3 이기현, "중국 민주주의 발전의 제약 : 당국가의 사영기업 통제와 붉은 자본가" 중국학연구회 (49) : 241-264, 2009
• 4 이홍규,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 경로와 동학－" 동아연구소 59 (59): 43-92, 2010
• 5 박은홍, "동아시아의 전환-발전국가를 넘어" 아르케 2008
• 6 陳錦江, "辛亥革命前的政府, 商人和工業 ln 劍橋中國晩淸史(1800-1911):下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7 程明霞, "党委会董事会厘清权力边界 央企试点“惊险一跳"
• 8 瑪麗, "中國的資産階級, 1911-1937年 ln 劍橋中華民國史(1912-1949):上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9 中国私营企业研究课题组, "中国第八次私营企业抽样调查数据分析综合报告"
• 10 中国私营企业研究课题组, "中国第七次私营企业抽样调查数据分析综合报告"
• 11 Michael Woolcock,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a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27 (27): 1998
• 12 C. Wright Mills, "Power Elite"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 13 Jean C. Oi, "Pattern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China: Political Constraints on Privatization" 53 : 2005
• 14 Bruce J. Dickson, "Intergrating Wealth and Power in China: The Communist Party's Embrace of the Private Sector" 192 : 12-, 2007
• 15 Ross Garnaut, "Impact and Signific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Restructuring in China" 55 : 2006
• 16 Robert Wade, "Governing the Mark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17 Peter Evans,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18 Margaret M, "China's New Business Elit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Re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19 Tsellee, "Capitalists Without a Class: Political Diversity Among Private Entrepreneurs in China" 117 (117): 2002
• 20 Erica S. Downs, "Busienss Interest Groups in Chinese politics: The Case of the Oil Companies ln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 21 Alice Amsden, "Asian's Next Gian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