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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字经济时代中国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规制研究 — 以中国《关于平台经济领域的反垄断指南》为视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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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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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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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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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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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플랫폼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 변화한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하 고 실물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통경제에 비해 플랫폼 경제는 뚜렷한 교차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 매칭효과, 다경계 경쟁성, 규모 경제성, 동적 혁신성 등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규모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면서 플랫폼 경제는 데이터, 기술, 자본 등의 우세를 바탕으로 자원이 헤드 플랫폼에로 급속히 집중되게 한다. 또한 플랫폼은 자원교환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경영자 및 플랫폼 내 소비자들의 각종 행위에 관한 데이터도 취득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분야에서는 점차적으로 시장이 고도로 집중되고 자본이 무질서하게 발 전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가격 차별, 알고리즘 담합, 강제적인 ‘양자택일’ 등 인터넷 플랫폼 독점 문제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플랫폼 내 기업간의 양성경쟁과 인터넷 플랫폼 업계의 새로운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의 안정적이고 질서정 연한 운영에 위험을 가져다 준다. 현재 글로벌 주요 국가와 지역들에서는 플랫폼 독 점과 디지털 경제발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독점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기존의 <반독점법>, <전자상무법>, <경영자 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규정> 등 법률과 해당 규정을 토대로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지침> 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관련 시장의 정의, 독점 협의에 대한 인정, 시장 지배지위의 인정, 정당한 이유 제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최근 플랫폼 경제 분야에 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핫이슈 독점 행위에 대응함으로써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 경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서는 내용상 보완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예하면 많은 새로 운 참고 기준의 합리성과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실천속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진일 보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 역량 평가와 시장 지배적 지위 인정 요소가 양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알고리즘 담합 식별에서의 증거취득과 인정에 어려움이 존재 하며 정당한 이유 항변제도의 구체적인 적용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등 면에서 완비하 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플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 침>을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조례>로 승격화하고 다원화 주체가 플랫폼 관리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고 엄격한 사후 집행, 영활한 사전 감독, 플 랫폼 경제 분야의 반독점 업무 추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플랫폼 경제를 규범화, 법제 화의 궤도에 들어서게 하여 플랫폼 경제가 규범화하고 질서있고 건전하게 발전하도 록 보장함으로써 중국 전체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더보기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conomy era, the platform economy is developing rapidly in the torrent, becoming the main driving force to stimulate economic vitality in the new economic normal, and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linking online and offline and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conomy.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economy, Platform economy has obvious characteristics such as cross-network effect, big data matching effect, cross-border competition, economies of scale, dynamic innovation and so on. With the gradual appearance of scale effect and network effect, resources concentrate on the head platform. Moreover, while providing a place for resource interaction, the platform can also obtain various behavior data of other operators and consumers in the platform.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the market is highly centralized and the capital is developing in disorder. The monopoly problems of Internet platform, such as big data discriminatory pricing, colluding algorithms and forcing “one of two choices”, are revealed one by one, which affects not only the healthy competition of enterprises in the platform but also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platform industry, and brings hidden dangers to the smooth and orderly operation of the platform economy. At present,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problem brought about by platform monopoly and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the revision of the Anti-monopoly Law is being accelerated. No matter from the development trend of strengthening anti-monopoly regulation in the world or from the current policy background of strengthening anti-monopoly and preventing disorderly expansion of capital in China, strengthening anti-monopoly in platform economy is a natural choice and an inevitable result.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Anti-monopoly Law, the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Provisions on the Standards for Centralized Declaration of Operators, the Anti-monopoly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issued the Anti-monopoly Guide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The Guide has bright spots from the definition of relevant markets, the determination of monopoly agreements, the determination of market dominance and the presentation of justified reasons. It also responds to the recent hot monopoly behaviors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and provides a more targeted regulatory path for anti-monopoly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However, looking further, as a guide specifically aimed at solving problems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some of its contents are still not specific enough. There is still room for discussion. For example, the rationality and specific application methods of many new reference standards need to be studied in practice and further tested and refined: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o be discussed, such as the lack of quantitative standards for market power evaluation and market dominance identification factors, the difficulty in obtaining and identifying evidence in algorithm collusion identification, and the unclear application of justifiable defense system. In order to further improve the anti-monopoly regulation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we should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For example, consider upgrading the Guide to a higher level of Anti-monopoly Regulations in Platform Economy; Encourage multiple subjects to participate in platform governance activities together; Combine strict ex post law enforcement with flexible ex post supervision, coordinate and promote the anti-monopoly work in the field of platform economy, so as to bring the platform economy into the track of standardization and legalization and ensure the standardized, orderly, innovative and healthy development of the platform economy, so as to promote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country’s overal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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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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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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