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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Path-Dependency in Attracting and Holding of Sports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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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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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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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하계아시아드경기대회, 1988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치루면서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2년, 전국적으로 월드컵축구경기가 개최되었고 각 광역자치단체들도 지역차원하에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같은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경제・사회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 정책결정과정이나 국고보조금 의존행태가 경로의존성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 정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스포츠이벤트를 유치・개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결정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로의존성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이벤트 유치・개최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의 실시, 패널티부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In Korea, the interest in attracting and hosting sports events increased as the 1986 Summer Asian Games and 1988 Summer Olympic Games were held. In 2002, World Cup soccer matches were held nationwide, and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lso making policy efforts to hold sports events at the regional level. However, such decisions were often made politically and had many economic and social effects. The sports ev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ir dependence on state subsidies showed a tendency to depend on the path. The central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policies for attracting and hosting sports events by enacting regulations on the international events. However, not onl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but also municipalities are expanding their policy efforts to attract and hold sports events, and there is a tendency to continue to depend on routes due to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policy makers. Therefore, in order to escape the dependence of the path on the policy of attracting and hosting sports even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creening of residents voting, penalty surcharge, and economic effec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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