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내 기존부적격 건축물의 신규건축행위 제한요인에 관한 사례조사 연구 = A study on the examples of limiting factors to construct a new building instead of inproper building in Seoul central business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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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산업기술논문집(Journal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5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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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내 기존 건축물들은 구(舊) 도시구조로 인한 개발 정체와 관련 규제가 미약(微弱)하던 시기에 건축되어 경년(經年)이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으로 법규적 제한(制限)이 강화된 현재의 규정에 적합하게 신축할 경우, 기존규모 축소 등 여러 불이익이 뒤따라 소규모 개별 신축이 이뤄지지 않고 불량상태로 방치(放置)되어 미관을 저해(沮害)하거나 도심재개발 방식으로 여러개의 건물을 집단 개발하여 도심 환경문제와 고층, 고밀화의 부작용(不作用)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의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摸索)하기 위하여 소규모 신축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는 건축요인(관련법규를 중심으로)을 검토하고, 사례조사 대상 건물을 선정(選定)하여 건물 개개의 현황(배치와 평면 등)을 조사하여 기존 부적격(不適格)의 정도와 소규모 개별 건물로 건축할 때 발생 문제점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건축관련 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가 대체로 규제(規制) 강화(强化)의 방향(方向)으로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되어 왔는 바, 신규건축(증축, 용도변경) 행위시 기존건물의 특례(特例), 완화(緩和) 조항(條項)을 제외(除外)하면 많은 점이 신축 등에 불리(不利)한 조건(條件)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개별로 신축할 때 개략적(槪略的)으로 건폐(建弊) 면적(面積)의 29∼38%정도나 축소(縮小)되고, 대지가 협소(狹小)하여 상업 기능이 큰 1층 부분에 주차장(駐車場)을 확보(確保)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부적격 건축물을 대수선(大修繕)하는 등의 방법(方法)으로 현황을 유지(維持), 보전(保全)하는 것이 가장 유리(有利)한 것으로 나타났다.
Present building constructed in old times in Seoul central business district are built in time of loose building regulation and slow development because of old urban structure, so in case of constructing new building according to today's strengthened building regulation, there disadvantage of minimizing building coverage, etc and there have not been individual new development remaining deteriorated situation or came to undesirable side effect of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and high rise by urban redevelopment method, massive development of several buildings. Accordingly to search for a way to activate constructing small buildings, examine factors(focusing on related regulations) prohibiting new small buildings and by selecting building surveyed individual building's situation (location and plan) and examined inproperness of present buildings and problems occuring by small individual building re-construction. As a result, related building regulations (building wide parking lot code) were generally amended toward strengthening prohibition, come to know that in case of new construction many sentences were disadvantageous except special items for present buildings (relaxation) and surveyed that proserving present building scales are advantageous because in case of individual new construction, minimized building coverage from 29 to 38% and occur problem that should locate parking lot at first floor that capable of commercial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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