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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 사회의 변화 : 신자유주의적 변화들과 국가의 지역전략 =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Changes of the Economy and Society in Korea: Neoliberal Changes and the State’s Regional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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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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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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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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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의 경제와 사회 각 부문에서는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이 외국자본의 커다란 보유지분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더욱 강하게 통합되었고, 기업 역시 이러한 변화 가운데 비용 절감과 수익성 확대에 대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 와중에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에 통합된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 증대, 증가된 노동생산성과 비정규직 증대 등에 의해 정체된 실질임금 사이의 괴리, 초국적 자본에 의한 시세차익 취득 및 기업수익 배당 등에 의한 부의 국외유출, 소버린이나 론스타, 엘리엇 사태 등 기업에 대한 투기적이고 직접적인 약탈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막대한 유동성이 주택 등 부동산 자산가격을 폭등시켜, 다시 부채를 통한 투기열을 부추기기도 하는 모습도 최근 관찰되고 있다. 자산가격 폭등과 실질임금 정체, 제조업과 정규직 고용 축소 등은 현재 부동산 투기열과 가계부채 폭증, 소득 및 사회적 양극화라는 새로운 위기의 회로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화로 인한 사회 재생산의 위기도 이러한 문제들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의 지역전략 및 정책으로서 등장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의 변화가 산출한 문제들을 가장 전면화한 공간으로서, 초국적 스케일과 맞물리는 국가적/지역적 스케일의 새로운 공간적 선택성의 결과 ‘혼종적 공간’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더보기There have been ongoing chang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domains of South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In the financial domain, above all, domestic capital markets have been closely integrated into the world economy with the enormous ownership-share of foreign capitals in domestic markets. The pressure of foreign capitals invested in domestic markets has led to the unprecedent cost-cutting and profit-increasing efforts of local companies. High market-volatility, increased productivity accompanied by the stagnant real-income level, the cross-border outflow of national wealth in the form of market profits or dividends, and the looting of local companies by predatory and speculative foreign capitals such as Sovereign and Elliott cases are also such changes and outcomes related to the 1997 crisis and post-crisis structural reforms. With increased wealth gaps, debt-financing and public subsidies, now huge liquidites are increasing the prices of houses and real-estate assets and stimulating financial speculations in the sector, while workers experience stagnant labor incomes. This in turn has contributed not only to increased asset and income gaps but also to the continuous circuit of crisis including the reproduction crisis. The Korean state has adopted such reg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as the Economic Special District or the Free Economic Zone(FEZ) polic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se zones are the regional spaces showing most evidently and compressively those problems which have resulted from neoliberal changes in domains of economy and society since the crisis. And the FEZs are also ‘hybrid spaces’ made by the new spatial selectivity of transnational, national and regional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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