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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MMC 제도 대응을 위한 통합실태조사 제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real state investigation system for coping with the US CMMC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韓國防衛産業學會誌(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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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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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6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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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K-방산에 힘입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10위권 내 강국으로 도약하는 등 위상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방위산업 핵심기술을 노리는 내부자 정보유출 및 사이버 해킹 공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방산기술보호의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통합실태조사를시행하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방산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 정부에서는 CMMC(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다른 국가 기업에도 CMMC 인증을 요구할 예정으로 국내 방위산업 성장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의 사이버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통합실태조사 점검항목과 CMMC 통제항목 분석을통해 통합실태조사 개선 모델을 설계하고 CMMC에 미포함하는 요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CMMC 제도가 우리나라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K-CMMC 인증제도 마련 등 미국 CMMC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K-CMMC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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