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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의 판례 분석과 전망 = Analysis of 2023 Supreme Court Rulings on Tax Procedures and Income Taxation
저자
김범준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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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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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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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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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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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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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에 관한 2023년 대법원판결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의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제81 조의9를 어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및 조사범위확대통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를 줄이기 위한 과세관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과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등은 과세전적부심의 예외 사유인 포탈 행위 및 고발․통고처분에 관한 기준을 밝혔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이 사전적․예방적 구제제도로서 가진 역할 및 조세징수권의 신속한 확보를 모두 고려한 판단이다. 대법원 법리는 과세전적부심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 항 각 호에 규정된 가액을 국외자산에 관한 시가의 예시규정으로 보았다. 시가의 개념과종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은 옳다. 앞으로 국외자산의 시가를 따질때 객관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은 상표권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에관한 법리 및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정상가격세제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평가에 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의 쟁점은 ‘유상감자 의제배당을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양도 대가로 볼 수 있는지’이었다. 대법원은 유상감자 의제배당을 경영성과 배분으로 본 다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위 판결은 조세회피목적 및 사업목적의 판단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2023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SC’) on tax procedures and income taxation. The main idea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SC 2021Du46742 ruling (November 2, 2023) and others nullified tax impositions by acknowledging procedural defects in tax audits. Such conclusions are righteous.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to make efforts to comply with procedural rules in tax audits.
Second, the SC 2021Du37748 ruling (November 2, 2023) and the SC 2022Du45968 ruling (December 7, 2023) cleared the scope of the procedural issues of the Request for the Review on Appropriateness of Tax Imposition (‘RATI’). These decisions are based on the due process of law in the area of taxation and will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he RATI.
Third, according to the SC 2020Du48215 ruling, several value amounts prescribed by Article 178-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come Tax Act are typical examples of overseas assets’ market prices. In light of the concept of market prices and the SC precedents, this judgment is correct.
Fourth, the SC 2018Du33005 ruling (May 18, 2023) and others provided specific factors for determining economical reasonableness as to trademark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The position of the SC is based on the transfer pricing regime.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set up evaluation rules regarding trademark royalties.
Fifth, the issue of the SC 2020Du37857 ruling (November 30, 2023) is whether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may be applied to a joint venture transaction between a Korean corporation and a foreign company. The SC denied the application of the substance-over-form principle by regarding the deemed dividend received by the Korean corporation as the distribution of the joint venture’s business performance. This ruling is an important precedent for determining tax avoidance intents and business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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