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기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유신체제 = Policies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Yushin System During the Park, Jeong-hee Regime
이 연구는 박정희 정권기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전개과정과 내용을 통해 1970년대 유신체제의 등장과 그 상관관계를 ‘총력전’ 이론의 틀로서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유신체제에 대한 합리화 기제로서 시행되었음을 논구해 보았다. 선행연구는 유신체제의 수단으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규명하였고 ‘국민총화’와 ‘동원체제’ 혹은 ‘총력전체제’로 유신체제를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총력전’ 이론에 대한 정밀한 개념 정의가 부재한 상태로 유기적인 시대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기의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유신체제를 연결짓는 이론으로써 ‘총력전론’의 개념을 추적 정리하여 실제 1970년대의 체제를 분석할 수 있는 틀거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정희 정권은 1967년 제2경제론을 제시하며 제1경제와 제2경제를 공식석상에서 드러냈다. 이는 물질적 측면의 제1경제와 다른 정신적 측면의 제2경제라는 명명으로 ‘총력전론’에 따른 사상전력화의 의미를 띈다. 이러한 제2경제의 등장과 맞물려 제1경제 측면의 본격적 중화학공업화 이전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하며 철강재에 대한 수입대체화 뿐 아니라 좀 더 고도화된 국가경제체제의 기반을 닦아나갔고, 국가주도 연구기관 KIST와 과학기술정책을 법제화해 과학기술 측면의 지원을 해나갔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곧이어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하며 기존 행정체계 이외의 추진기구로 중화학공업화추진위원회기획단을 만들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은 비슷한 시기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했던 타이완의 국영기업들과 달리 국가주도로 민간기업에게 각종 특혜로써 기획단의 계획에 따라 정부의 통제 아래 중화학공업을 추진시켰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 정책에 의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는 자주국방이라는 형태로 유신체제에 대한 합리화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이러한 유신체제 아래 강력하게 추진했던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기획단에 의해 계획된 지나친 집중화 현상으로 한계에 부딪혔고 유신체제의 합리화에 이용되었던 성과라는 부분 역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자 더 이상 국민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체제 자체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게 되었다.
결국 1979년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박정희 정권의 정책들은 이후 198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많은 국가적 문제들, 특히 정경유착과 재벌집중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mergence of the Yushin System in the 1970s based on the content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ies during the Park, Jeong-hee regime. It is argued that the policies were implemented as a rationalization mechanism for the industrialization policies as a means to support the Yushin System and defined it as the system for 'national consensus building,' national mobilization,' or 'all-out war'. However, with no precis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all-out war,'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system, the previous studies failed to provide an organic analysis of the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the system of the 1970's by tracing the concept of 'all-out war' as the theory that connects Park Jeong-hee's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ies with the Yushin System.
Park Jeong-hee regime officially put forward the concept of second economy in 1967, which referred to the mental, ideological aspect of economy in contrast to first economy, which related to the material side of econom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second economy, POSCO Steel was built to pave the way for a more sophisticated national economic system as well as reduce imports of steel products. KIST was also established as a research institution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roduction of the Yushin System in 1972 by the Park Jeong-hee regime was followed by the declaration of policies that gave prominence to heavy-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1973. The declaration was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ning Board for the Promotion of Heavy Chemical Industry, an organization specially designed to promote heavy-chemical industrial development.
Unlike the state-owned enterprises in Taiwan, which promoted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s, the Planning Board for the Promotion of Heavy Chemical Industry promoted the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under the influence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with various preferences given to private enterprises. The regime was able to make some achievements with these heavy-chemical industry-focused policies, which helped give legitimacy to the Yushin System in the form of self-defense.
The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at Park Jeong-hee's government strongly pursued under the restructuring system faced difficulties due to the excessive centralization which the planning group led to, and the achievements that were used for the rationalization of the Yushin System also reached a critical point, These limitations revealed the governments' weaknesses in mobilizing the nation in one direction.
The regime collapsed in 1979, and policies implemented in the Park Jeong-hee regime have given rise to many national problems including overly clos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circles and excessive dependence on chaebol, which are business conglomerates unique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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