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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윤리적 운용은 가능한가? = Is possible An Ethical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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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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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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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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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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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 (인류와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그 파멸적 결과,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기밀주의에 의한 정보 불공개의 문제 그리고 안전 규정에 대한 위반 등)을 검토하고, 과거에 발생한 주요한 원전사고들 (TMI원전사고, 체르노빌원전사고, 후쿠시마원전사고)의 원인과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전사고들은 다양한 기술적 요인들이나 자연 재해적 요소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자들의 비윤리적 행위 또한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드러낸다. 원전 관련자들의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할 전문가협회의 ‘윤리헌장’ 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헌장의 조항들이 실재적 기능을 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필자는 그 이유가 원전 관련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인적 카르텔 때문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전사고들에 대한 이러한 검토를 통해 드러난 이 사고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과 원전 관련 관리들 및 엔지니어들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있어서는 안 될 원전재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원자력 에너지의 윤리적 문제들에 관해 고찰하고(2장), 주요한 원전사고들의 원인을 규명한 후, 우리나라의 원전 운용의 실태를 점검할 것이다(3장). 그런 다음 원전 관련 공학협회의 ‘윤리헌장’ 을 통한 원전 운용에서의 원전엔지니어들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상기시키고(4장), 고위험 시스템의 안전관리에 관해 ‘정상사고론’과 ‘고신뢰 조직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5장), 마지막으로 원전 운용에 있어서 윤리위원회의 제도화에 의한 감시와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deal with the followings; 1) The ethical problems that may be caused by the production of nuclear energy(a destructive consequences in case of accidents and an impact on people and the environment, a direct damage to local residents, the problem of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secrecy, and a violation of safety regulations by engineers) are examined. 2) The main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accident that occurred in the past are analyzed. And I reveal that in cause to these nuclear accidents, as well as various technical factors and a factor by natural disaster, unethical conduct of nuclear stakeholders has to be inclu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nuclear power industry and nuclear-related management and engineers, based on the lessons of these accidents, to prevent an unanticipated nuclear catastrophe.
To achieve this goal, I first considered to the ethical issues of nuclear energy(2), and examined the causes of major nuclear accidents, and checked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s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s(3).
And then, I revealed the moral responsibilities of nuclear engineers through the “code of ethics” of nuclear-related engineering’s associations(4), and suggested an alternatives in the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through a “normal accident theory” and “highly reliable organization theory” concerning the safe management of high-risk system(5). Finally, I raised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ethics committee' in the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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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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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8 | 1.4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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