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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전양면전략의 특징과 전망 = North Korea’s Hwa-Chun Double-Sided Strategy :Characteristics and a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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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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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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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the post-Cold War era takes hold, North Korea has incessantly staged acts of military actions or threats and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yet concurrently assumed peace offensive, calling for dialogues and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ake of its regime stability and survival. In other words, North Korea has inaugurated two strategies called the "Hwa-strategy" and "Chun-strategy" periodically as well as repeatedly in order to secure its vital interest of ensuring the survival of its regime. The "Hwa-strategy" represents a strategic value in shaping the domestic and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while the "Chun-strategy" justifies the idea of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means to survive. The nature of such two-fold North Korean "Hwa-Chun strategy" has successfully brought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o a head and resulted in the periodic crises in the region. This paper deems North Korea's "Hwa-Chun double sided strategy" to be an engagement in a "coercive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imply put, North Korea pursues the "Hwa-strategy" in seeking to compel or convince both the U.S. and South Korea to form a cooperative regime; by the "Chun-strategy," it sees a value in securing a minimum-counter deterrence against the U.S. As a result of the "Hwa-Chun double sided strategy," namely a survival tactic of a small country, North Korea has accomplished its vital national interest of regime survival effectively. During the process, it has earned the government power and dignit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nsolidated the hold of domestic power which is incorporated in the state ideology of "military first" policy.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such strategies, North Korea has utilized the reputation effect, brinkmanship and NCND policy. It is anticipated that Kim Jong-un's new regime in North Korea will continuously support such measures in earnest in 2012. In sum, North Korea is projected to strengthen its government power over the pacificatory period first, followed by the "Chun-strategy" executing a nuclear or a long-range missile testing. At this stage, the "Chun-strategy" will more likely qualify North Korea for political leverage. Then North Korea will make the drastic changeover to the "Hwa-strategy" in the attempt to improve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더보기탈냉전 도래 이후 북한은 ‘체제생존’이라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위해 대내외적 안보환경을 구축하려는 ‘和전략’과, 생존수단인 ‘핵무기’ 개발 추구라는 ‘戰전략’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사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화전양면전략 및 전술’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에서 주기적이고 만성적인 위기국면을 조성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화전양면전략을 북한의 對미/對한국 ‘강압전략’으로 이해한다. 즉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 레짐을 강제하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和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대미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개발을 감행하는 ‘戰전략’을 채택하였다. 일종의 약소국 생존전략인 화전양면전략의 결과 북한은 생존이라는 국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대외적 권력과 위신은 강화되어 왔고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를 매개로 하는 권력기반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였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12년에도 전통적인 화전양면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정된다. 즉 북한은 일정기간의 유화적 국면기간동안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후,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공세적인 戰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몸값을 올린 후 和전략으로 전환해 동시적 · 순차적으로 대미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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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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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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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8-0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전략연구외국어명 : STRATEGIC STUDIES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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