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형평성 증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quity Improvement of Health Insurance Protection Policy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大田大學校 大學院 論文集(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Taejon Univers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34(20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대안 제시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은 개선시켰으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보장성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시행 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진 연구논문
과 간행물, 정책보도자료등을 OECD 보건계정지표와 건강보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상당 수준으
로 개선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은 정체 되어 있어 보장성 강화정책의효과가 전체적
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점은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원칙은 사회 계층간 의
료이용 차이를 최소화하고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나, 무리한 건강의 평등을 추구
할 경우 불필요한 자원의 배분 등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
이용을 개선시켰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문헌고찰 함으로써 자료의 제한으로 세부항목별 형평성 평가를 하
기에는 부족하였음을 밝혀두며 향후 연구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려되는 단계별 방안으로 첫째, 예방 및 조기 관리가 요구되는 초기 단
계 둘째, 중증질환자의 치료가 제공되는 치료단계 셋째, 재활,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후기 단계
로 나누어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위기에 대한 충분한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모든 국민
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alternative to strengthening the health
insurance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of Korea has improved the accessibil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but it has shown that the limit of insuring as a result of
maintaining low-low paying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is, we have been making
efforts to expand our coverage reinforcements and reduce the out of pocket payments.
Since 2005, we have implemented the health insurance protection polic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The preliminary studies were related to the OECD Health Account Indicator and
Health Insuranc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olicy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However, since the overall coverage rate of health
insurance is stagnant, the effect is not shown as a whole.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equity in health care distribution. It can be used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dical hierarchy and appearing inefficiencies, such as inequity in health,
if you pursue equality of excessive allocation of health resources, unnecessary.
Nevertheless, the reason for the protection-enhancement policy is that it can not
exclude the use of medical services through the protection-enhancement policy.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conomic benefits of insurance policies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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