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전 위협 재평가와 한국군의 대응 발전방향 = The reassessment of the NK's asymmetric warfare and the direction of the Korean military respon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大田大學校 大學院 論文集(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Taejon Univers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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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 and the threat from the North has been
evolving. And then, the instability of the Kim Jung-un regime is increasing the
uncertainty in the future security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the
gap in the national strength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curity, many people
estimated that the North threat would decrease gradually, but the North continues to
threaten us the asymmetric forces and will provoke the conflicts with new means and
ways.
While many parts of the asymmetric threats could be offset by military
reinforcement, which makes the budgets overused, it would cause our national strength
vanished completely. Also, it can not deter infinite means of the North provocations
perfectly. Furthermore,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biggest factor of the asymmetric
warfare between two Koreas is the asymmetry of a norm. Some people insist that the
South have the nuclear weapons equivalently if the North had them. Even though the
South have them, the solution of the asymmetry is limited because the enemy would
massacre several million people, on the other hand, our forces could kill only few
hundreds, which result from constrain the target to the enemy forces under the norm
like the humanism and so on. Thus the asymmetry of a nor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explicitly the major threat which is hard to come over.
The response to the North asymmetric capability based on the deterrence is
required. With only the negotiation and the conversation, the deterrence is not
available. To make the deterrence valid, we must get the punishing measures and have
the opponents know that the provocation would be rather than a severe damage to
them.
Hence, in order to keep the enemy from choosing the extremes like all-out war, we
should continue to reinforce the military forces and retain the combined defense
readiness posture. Moreover, we should show the enemy our resolution to retaliate on
its any provocations by all means. It is impossible, wasteful, and regarded as a passive
way that we will perfectly protect any provocations from the North. Therefore, the
concept transfer is required to the thought that we must inflict a crueler price on the
enemy than we got from it. To do this, we use so-called 'Reverse-Asymmetry' which
means the variety measures and ways making the best use of our strength - the
response capability, vulnerable one-man dictatorship, lagging economy, the corruption
of the leaders in the No-dong Party and so forth.
탈냉전 후 한국군은 우세한 경제력 및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등 전력 증강에 노력하였
고, 그 결과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비대칭 전력으
로 우리에게 계속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찾아 도발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으나, 대부분 무기체계 등
유형적 위협에 치우친 면이 있다.
비대칭전의 위협을 전력 증강으로 해소하고자 한다면, 투자 대 효과 측면에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오히려 국력이 소진될 우려가 있으며, 무한한 도발수단을 완전하게 억제 할 수도 없
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평시에 테러를 도발할 수 있으며, 전시 수도권의 민간인에게 핵과 생물
학작용제를 이용하여 대량 살상하는 반 인륜적인 도발을 범할수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인 한국은
민간인을 목표로 공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의지 및 규범의 비대칭 등
무형적인 비대칭이 우리에게 있어 극복하기 제한되는 위협이 될 것이다.
무형적인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억제를 기반으로 한 대비가 필요하다. 억제는 협
상과 대화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억제는 적 도발에 대한 응징능력을 갖추고 적으로 하여금
도발이 자신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적에게 전면전과 같은 극단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전력 증강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유지를 지속 추진해야 하지만 그보다 북한이 도발 시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인식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적이 도발 시 완벽한 방호 하겠다는 개념 보다는 적이 만일
도발시 더 손해 보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하고, 북한의 비대칭 도발 억제 및 응
징에 심리전과 마비전 개념을 반영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 분야의 대응능력 확충과 병
행하여 일인 독제체제, 낙후된 경제 등 북한의 약점을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우수성 등 우리
의 강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 이른바 역비대칭 개념에 의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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