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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영리 부문의 규모추계와 구조 = Size Estimation of Nonprofit sector of Korea and its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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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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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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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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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영리 부문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상대적인 규모면에서는 GDP 대비 4 86% 정도에 머물러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비영리 부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적서비스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영리 부문은 오랜 동안 지배해 온 정부주도적인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또한 한국의 비영리 부문은 비영리 활동의 분야에 따라 발전된 부분과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비영리 부문 안에서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즉, 교육,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들은 그 동안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정부의 재정적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욕구를 메꾸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아왔다 이런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활동을 수행해 온 조직들은 대체로 공식적으로 조직화가 되고 , 대부분이 법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영리 조직들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주로 재정수입을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 또는 회비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조직이 정부를 대신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으로부터 이에 상응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보기The nonprofit sector thus emerges from the evidence presented here as a sizeable in absolute terms and a rather complex set of institutions, but a still small in relative terms by Western standards, accounting for 4.86 percent of GDP Not only does this set of institutions constitute a major economic force, but also contribute to human needs, meeting demand for human service activity of the society Though the Korean nonprofit sector contain large institutions and accounts for considerable range of human service activity, bur it has been under the strong control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with the long traditional government-dominant social background. The complexity of Korean nonprofit sector derives from the fact that it divides into two distinct parts, which has impeded the development of a unified sector. One part of the sector is comprised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ctive in area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which have been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to make up for the room that it could not fill up due to lack of financial ability. This part can be seen as a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meet demand for human service activity, mainly comprised of formally organized and mostly incorporated institutions, Contrary to the evidence in most of developed countries, among the largest three fields, the first and second largest area, education and health, heavily rely on service fees and other payments as a major income source, not on public sector support, still with the strong government bureaucracy. The government does not provide financial support
in commensurable with its degree of influence and intervention in operation of those institutions, except social welfare service ones which has delivered social welfare servi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with heavy reliance on public sector's financial support. The other part consi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active in areas such as culture and recreation, business and professional, and advocacy, which are basically civic ones and heavily rely on membership dues and payments. Among three fields with high degree of civicness, the area of civic and advocacy, representing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political democracy, is a rather new one which was not encouraged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s until late 1980s, still not having enough time to have gained deep root 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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