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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정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관한 법적 검토 = A legal research on the revised U.S. Horizontal Merger Guidelines(HMG)
저자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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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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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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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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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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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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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2010 revision of the U.S. Horizontal merger guideline(HMG), antitrust authorities attend to heighten transparency of the process of analyising the designed merger and to give more clear standard to undertakings and lawyers. The HMG is used not as a direct legal tool to prove anti-competitiveness, but as a guiding light to some factors in examining the planned merger. The revision of the HMG gives some legal implications to our enforcement system : for example, assessing the anti-competitiveness of the merger with various, objective evidences and proving methods.
더보기2010년에 미국 수평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의 활용 강조, 경쟁당국의 집행 경험상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예측하는 데 유용했던 증거의 유형 및 출처 제시, 시장획정은 분석의 목적 또는 당연한 출발점이 아니며, 시장집중도 또한 결합의 경쟁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 기업결합의 단독효과와 협조효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 방법을 추가 내지 보완한 것 등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하여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인 사업자나 변호사들에게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우리나라나 세계의 기업결합 규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위는 당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및 항변의 유효성 판단에 필요한여러 요소들을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기법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 개정 가이드라인으로부터의 시사점 등을 적절히 규범화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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