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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관여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향 =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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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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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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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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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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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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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억제 및 경제적 제재와 대화를 통한 외교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북 최대압박과 관여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강압외교전략와 관여전략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핵협상의 장으로 나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미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이외의 추가 핵시설 폐기, 핵시설 신고·검증,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원칙하에 경제제재와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최대압박과 대화지속을 기반으로 하는 관여전략을 북한의 대응에 따라 유연하게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미간의 안보이익 비대칭성을 양국에 전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유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최대압박전략에 대한 북한의 역강압 대응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한다. 또한 북미 상호등가적 포괄적 로드맵 작성에 참여 및 유인조치적 측면에서 한국의 평화프로세스 방안추진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더보기From 2017 to 2019, two North Korea-U.S. summits were held while North Korea s missile test has launched sporadically. The Trump administration began in 2017, has employed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on North Korea which strengthens military deterrence, economic sanctions and pursues diplomatic dialogue. This strategy of coercive diplomacy and engagement against North Korea have influenced North Korea and contributed to the negotiations for nuclear issue. However, there is a conflict i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nclude the disposal of additional nuclear facilities other than Yongbyon nuclear facilities, declaration and verification of nuclear facilities, and U.S. inducement measures on denuclearization. The U.S will be able to flexibly adopt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focused on strengthening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deterrence and dialogue persistence under the principle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n the futur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vey the asymmetry of North Korea s security interests on North Korea 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o both countries,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ncentives for North Korea s denucleariz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prepare for North Korea s counter-coercion to the US s maximum pressure strategy.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consider developing a plan for peaceful processes in terms of participation and incentive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oadmap for North Korea and U.S. equi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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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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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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