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민식이법 시행이 화물차 위험운전 행동에 미친 영향 분석 :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를 활용하여 = The Impact of Min-sik Law on Dangerous Driving Behaviors of Trucks Using DTG Data
본 연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민식이법 시행(2020년3월 25일)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차로변경, 급회전 등 5가지 화물차 위험운전 행동에 미친 영향(개입효과, Treatment Effect)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DTG) 데이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S)에서 협조 요청을 통해 취득하였으며, 그 외 데이터는 한국교통연구원 및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s Regression)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혼합 모형을 활용하여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위험운전 행동 간의 인과관계(Causality)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차 위험운전 행동을 실증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교통 관련 당국과 정부 기관, 운송 업계 및 사회 전반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위험운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ed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Min-sik Law,” also known a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on the occurrence of dangerous driving behaviors among trucks in school zones. These behaviors include speeding, rapid acceleration, rapid deceleration, rapid lane changes, and rapid turns. The primary methodology adopted in this study involved the utilization of Digital Tacho Graph (DTG) data and the application of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logistic regression models to establish causal correlations.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there was a notable reduction in the likelihood of engaging in speeding, rapid acceleration, rapid deceleration, and rapid turns within school zones, with a fall of approximately 5 to 10 percent. Furthermore, the reduction rates for speeding, rapid acceleration, rapid deceleration, and rapid turns rose with time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As an example, the rate of decrease in instances of speeding was 12.5% in the year 2020, which then increased to 27.4% in the year 2022.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resulted in a significant rise in instances of rapid lane change behavio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is increase was seen to be 8.5% in 2020 and 6.3% in 2022. We believe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1)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enactment of the Min-sik Act, (2)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dangerous driving issues, particularly in school zones, and (3) offering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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