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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플랫폼 규제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regulatory approach to sharing econom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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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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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4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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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proposes a desirable regulatory measure for the rapidly growing shared economic platform.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digital technology is expected to create new services and new economic and industrial values, but it also raises concerns, challenges about social trust issues arising from conflicts of interest with existing industries. Although sharing economies also creates new forms of supply and demand and grows rapidly around the world with innovative trading methods, institutional limitations are still being exposed in the major cities in terms of conflicts with existing industrial valu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the regulatory process and reach the appropriate regulatory policy goal, this paper proposes a co-regulation approach considering the sharing econom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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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1-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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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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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4 | 0.6 | 0.85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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