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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와 수사효율성을 제고하는영상조사 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ideo Investigation System That Enhance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Investig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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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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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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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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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5(25쪽)
제공처
소장기관
형사소송법령이 선별 입건이 아닌 전건 입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고소ㆍ고발장에 적시된 피고소ㆍ피고발인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ㆍ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이 각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지 않은 한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방법을 정해야 하는바, 수사준칙 등 형사소송법령은 수사기관의 대인적 수사방법으로 대면 조사 외 우편, 전자우편, 전화를 통한 진술 등 비대면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비대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로 비대면 수사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고소ㆍ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ㆍ피고발인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행위는 비인권적 처사로 비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나아가 참고인의 경우, 강제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관계로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 수사관 1인이 처리해야 하는 고소ㆍ고발 건수가 연간 수백 건 이상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소환조사를 강요하는 현행 수사시스템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대인적 수사방법의 한계 및 그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으로 영상조사 제도를 모색하였다.
더보기*Attorney at law of Kim&Chang
Sin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all charges are booked in principle, all accused and accused persons specified in the complaint and accusation are booked as suspects. In such cases, unless it is clear that the contents stated in the complaint or accusation fall under the grounds for dismissal, the investigative agency shall investigate the suspect, witness, etc. to determine whether he/she is guilty or not. In this regard, investigative agencies must determine the method of investigating suspects, witnesses, etc., and criminal procedure laws such as investigation rules stipulate non-face-to-face methods such as mail, e-mail, and telephone statements other than face-to-face investigations as interpersonal investigation methods of investigative agencies. However, non-face-to-face investigation methods are extremely rare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btained through non-face-to-face investigations and that it is difficult to fully verify the facts through non-face-to-face investigations. However, summoning accused persons as suspects solely on the ground that a complaint or accusation has been filed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n inhumane act. Furthermore, in the case of witnesses, the investigation itself may be refused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nduct a compulsory summons. Moreover, considering that one police investigator who handles most criminal cases has to handle more than hundreds of complaints and accusations a year, the current investigation system, which virtually forces summons investigations, is very ine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rpersonal investigation method and the resulting problems, a video survey system was sought as an improv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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