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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보험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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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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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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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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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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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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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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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특성 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역선택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무역보험 약관 중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등 역선택과 관련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Japanese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in Japanese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 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 manage some solutions such as norm or system to 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 maintain a long term growth in trade insurance 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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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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