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3: 저조한 지지율 위기와 정치 쇄신의 과제 = Japan 2023: The Crisis of Low Approval Ratings and the Challenge of Political Renew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key issues in Japan'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foreign policy spheres in 2023,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low approval ratings of the Kishida cabinet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Efforts to assert global leadership, notably through the G7 Summit in Hiroshima, were overshadowed by Abe's lingering political legacy and scandals involving “politics and money” (政治とカネ), leading to a governance crisis. Public dissatisfaction was fueled by Kishida's failure to effectively address Abe's negative legacy an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contributing to a decline in cabinet approval ratings. Economic concerns over tax increases and inadequate reforms in social issues like the low birth rate, and women's rights, alongside unsuccessful digitalization efforts, failed to yield tangible improvements. On the international front, despite initiatives aimed at strengthening Japan's standing, including the G7 Summit and enhancing Indo-Pacific cooperation, public support remained elusive. The 2024 LDP leadership election will be a crucial test for addressing these political renewal challenges and the demand for new leadership in the post-Abe era.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23년 일본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들을 조명하고, 특히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낮은 지지율에 주목한다. 2023년 일본은 G7 정상회의로 대표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나, 아베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 ‘정치와 돈(政治とカネ)’ 논란 등으로 정권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내 정치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기시다의 미흡한 대응과 불만족스러운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졌고, 출산, 가정, 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디지털화를 포함한 여러 개혁 시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려 했으나,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기반의 글로벌 협력 노력도 지속적인 지지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치 쇄신과 포스트 아베 시대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外務省,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のための新たなプラン"
• 2 박성빈, "한일관계의 ‘불만’과 ‘불안’ 해소를 모색한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2023
• 3 최은미, "하락하는 ‘총리 프리미엄’…기시다 추락 세 가지 이유" 시사저널
• 4 이주경, "포스트 아베시대 자민당 정책 경쟁의 비활성화 : 통시적 비교분석" 57 (57): 169-197, 2023
• 5 오승희, "초불확실성 시대 일본의 게임체인저 전략 : 아베 독트린, 안보 넥서스, 가치 네트워크" 28 : 268-300, 2023
• 6 조진구, "제2차 기시다 제2차 개조 내각 출범과 한일관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23
• 7 김숙현, "일본의 보궐선거 평가 및 향후 일본 정국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 8 윤석정,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 분석 및 함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 9 이면우, "일본 정치의 2024년 전망" 2024
• 10 조양현, "일본 대외원조에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 (OSA) 도입의 의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 11 이기태, "일본 기시다 정부의 대외전략" 통일연구원 2024
• 12 박명희, "일본 기시다 내각 외교안보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 13 진창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일협력: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의 모색" 2023
• 14 최은미,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 전망,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2023
• 15 오승희, "실리콘 네트워크: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협력과 외교전략" 29 : 65-96, 2023
• 16 최은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2023.3.6) 이후의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2023
• 17 外務省,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のための新たなプラン-具体的な取組例"
• 18 時事通信, "自民支持率最低､党内に衝撃＝｢裏金｣影響､下野直前下回る"
• 19 内閣府,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3 加速する新しい資本主義~未来への投資の拡大と構造的賃上げの実~"
• 20 内閣官房, "経済安全保障推進法案の概要"
• 21 内閣官房, "新しい資本主義のグランドデザイン及び実行計画2023改訂版"
• 22 産経新聞, "内閣支持率22.5%､過去最低更新 パーティー裏金疑惑｢首相に責任あり｣87%"
• 23 NHK, "世論調査"
• 24 高原明生, "一年ぶりの米中·日中首脳会ー｢対話による安定｣への模索が始まった" 82 : 100-103, 2023
• 25 渡辺紫乃, "グローバル展開する中国主導の地域枠組み" 80 : 120-125, 2023
• 26 国税庁, "インボイス制度の概要"
• 27 『世界』編集部, "『世界』 2024年2月号" 岩波書店 2024
• 28 임은정, "[EE칼럼] 한일 수소협력, 에너지 협력의 견인차 되길" 에너지경제신문
• 29 Machidori, Satoshi, "Political Reform Reconsidered: The Trajectory of a Transformed Japanese State" Springer 2023
• 30 Samuels, Richard, "Kishi and Corruption: An Anatomy of the 1955 System" JPRI 2001
• 31 Hughes, Christopher W., "Japan’s “Three National Security Documents” and Defense Capabilities: Reinforcing a Radical Military Trajectory" 50 (50): 2024
• 32 Solís, Mireya, "Japan’s Quiet Leadership: Reshaping the Indo-Pacifi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3
• 33 "G7 Hiroshima 2023"
• 34 Solís, Mireya, "Can Japan’s Kishida deliver on political reform? More than domestic governance is at stake"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4
• 35 外務省, "ALPS 処理水海洋放出の安全性"
• 36 조양현, "2023년 대일외교의 성과 및 과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 37 公益財団法人 日本漢字能力検定協会, "2023年｢今年の漢字｣第1位は｢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