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개인보호구 사용제도 연구 (근로자 스스로 3대 보호구를 구입하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현장의 개인보호구 사용 제도는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 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업주는 보호구 사용 제도의 실태에 관하여 실질적인 개정 작 업에 박찰을 가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지금부터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여야 한 다. 선진국에 비교한다면 너무나 늦은 그저 “늑장대처”일 뿐이라 이야기 하고 싶다. 그 러나 정부와 사업주, 그리고 안전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선진국의 안전문화를 수렴하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대한민국의 산업재해율 감소 와 개인보호구 사용 제도의 개정은 분명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 본다. 이에 따른 이번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안전보건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안전문화 수렴에 동참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사용의 현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산업 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근로자 스스로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나 사업주는 이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개인보호구가 남아도는 실정이며, 과도한 안전관리비 책 정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오류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정부의 법과 제도들은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맞춰져 있 는 실정이고 나머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법과 제도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기지개를 펴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 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 3) 연구의 내용
• 4) 연구의 결론
• Ⅱ.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 1) 일본·미국·유럽 등 산업안전보건법 사례
• 2)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문제점
• Ⅲ. 보호구 사용 사업장 실태 조사
• 1) 조사 개요
• 2) 조사결과 요약
• 3) 조사결과
• Ⅴ. 결론
• 1)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기대효과
• 2) 노·사·정 안전의식 변화 방안과 근로자 보상 방법
• 3) 향후 연구 추진방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