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mal Energy Taxation for Environment and Efficiency : Focusing on The Double Dividend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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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English
KDC
32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6(106쪽)
제공처
경제성장 초기에는 에너지의 소비가 저에너지가격정책 등을 통해 촉진되지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연후에는 에너지소비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회비용을 감안한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문제가 대체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중배당이론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적절한 에너지가격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중배당이론에 따르면 환경세수입이 기존 조세체계의 비효율성 완화의 목적으로 적절히 민간부문에 환급될 경우 환경개선과 경제의 효율성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데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동시달성의 가능성을 환경세수입의 운용방식을 통해 제시한 이론이다.
에너지소비의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본 과제의 장기적 목표는 환경과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중배당이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장기적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본 과제는 그 준비 작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중배당이 가능한 경제적 상황 및 여건을 파악하고 적정에너지조세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의 수립에 그 구체적 목적을 두고 있다.
적정물품세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한 적정에너지세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중배당현상을 검토해본 결과 이중배당이 나타나는 특이한 시장상황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재가 여가와 강한 대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환경수준이 여가와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중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환경이라는 변수가 주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경우와 오염행위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행해진 경우도 이중배당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국제교역조건개선에 환경세가 기여하는 경우도 이중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생산요소나 재화에 대한 비효율적인 과세도 이중배당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밖에도 환경세가 에너지 절약기술 향상에 기여하거나 형평성 향상을 위한 높은 이전소득지출이 이루어지면 이중배당현상이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모형은 2개의 소비재화와 2개의 생산부문을 가정한 일반균형모형으로서 각종 최적화과정을 거쳐 도출된 편도함수 형태를 통해 환경세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앞부분에 열거된 여러 상황 하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During the initial economic development period, energy consumption had been promoted through the low price policy since sufficient and secure energy supply is considered as primary factor to economic expansion. However, since more energy consumption for economic growth can induce the harmful side-impacts, it is believed that the control of energy consumption is desperately necessary through pertinent mechanisms for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of the need for energy control, energy pricing based on its own cost and externalities will produce a huge and languid impact on industrial production. Because energy is main production factor in every industry sector, the induced cost increase tends to cause less production and more unemployment. This trade-off between environment and growth makes every government hesitate to establish relevant energy pricing system which reflects pertinent social cost including externality cos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double dividend hypothesis is suggesting how environment and growth can be reconciled in terms of welfare. The double dividend hypothesis claims that environmental tax can improve simultaneously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if the revenue from environmental taxation is used to reduce the efficiency burden of pre-existing distortionary taxation. In addition, the hypothesis provides a rationale for those energy taxes or subsidies to encourage a greater energy conservation or increased supply of alternative fuels.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over what is the best policy measure for controll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discussion has mainly focused on two alternative policies such as regulation and market incentives. Even though the actual dominant measures have been environmental regulatory standards, most economists have insisted the superiority of the pollution taxes over the regulations because the tax system induces the polluter to internalize all external pollution costs and provides a continuing incentive for polluter to develop cheaper forms of abatement technology. The double dividend hypothesis seems to suggest a third reason for the advantages of pollution taxes over regulatory standard on efficiency ground.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bout how to use energy tax system to reconcil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growth,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emphasis of double dividend hypothesis. As preliminary work to attain this target, in this limited study I will investigate the specific conditions under which double dividend hypothesis can be valid, and set up the model for optimal energy taxation. The model will be used in the simulation process in the next project.
As the beginning part in this research, I provide a brief review about energy taxation policies in Sweden, Netherlands, and the United States. From this review it can be asserted that European countries are more aggressive in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taxes like energy taxes for a cleaner environment than the United States.
In next part I examined the rationale for optimal environmental taxation in the first-best and the second-best setting. Then I investigated energy taxation how it can provoke various distortions in markets and be connected to the marginal environmental damages and environmental taxation. In the next chapter, I examined the environmentally motivated taxation in the point of optimal commodity taxation view. Also I identified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taxation in various circumstances intensively to find out when the environment tax can yield double dividend after taking into account of even tax-interaction effects. Then it can be found that even though in general the environmental tax exacerbates the distortion in the market rather than alleviates, it can also improve the welfare and the employment under several specific circumstances which are classified as various ine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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