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개정과 입법과제 =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Legislative challenges for the Green Transform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87(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에 한국정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중대한 국가기본정책으로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기존의 관점과 달리 혁신적이라 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영향이 국정전반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녹색전환이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를 녹색가치로 전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대립된 가치변경은 수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녹색전환의 내용구성은 1차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하고, 반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녹색전환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리(Prinzip)’ 방식으로 녹색전환의 입법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즉 녹색전환의 완벽한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헌법적 차원의 녹색전환을 위한 가치가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기본원리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대 산업사회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환경’의 전통적 의미를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관에 적합하도록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국가원리가 헌법상 기본원리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에 터잡아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은 물론,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입법과제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담을 수 있는 가칭 “녹색전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입법의 주된 내용으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미래한국사회의 비전과 기본방향, 기후변화대응 감축목표 명시, 기후적응정책의 범주 확대와 실질화, 정부부처별·산업부문별 목표 설정과 그 이행 방안,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사전교육, 지구적 생태계 가치와 보전, 녹색전환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더보기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Korea Version New Deal Policy” a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related to the environment. This means that the breadth and impact of the change is affecting the overall state affairs so that the basic policy of the country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s innovative, unlike the previous point of view. a prerequisite for achieving the green transition, the constitutional values based on existing capitalism must be converted into green values.. However, the change of values contrary to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inevitably leads to numerous social debates and conflicts.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s of the green transition should be approached in a range that does not damage anthropocentrism, and on the contrary, human dignity and values should be interpreted more flexibly in line with new soci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legislative strategy of the green transformation in a fundamental Principle manner because the content that the green transformation is pursuing can be realized to the maximum extent that is practical as well as legally feasible. In other words, although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realize the perfect green transformation, the value for green transformation at the constitutional level must b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the environmental state principle for green transformation needs to be newly establish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so as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meaning of “environment,” based on a mechanistic worldview based on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fit new values. What is important is not just to make a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a green transformation, but a solid legal system to realize a green transform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to realize a green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xisting Fundamental laws for Green Growth, as well as the current related legal systems such a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the Energy Act, and the Fundamental Environmental Policy Act. In addition, as the most important legislative task, the tentatively named “Fundamental Law for Green Transformation” should be enacted, and its contents include the vision and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future Korean society, clarification of reduction target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categories of climate adaptation policies. Expanding the scope and substantialization of climate adaptation policies, setting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industry sector by government department, preliminary education for inclusive green transformation, global ecosystem values and conservation, and establishment of a green transformation committee should be stipulat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