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Population Aging and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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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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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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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편, 2018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총인구도 10년 이내에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인구 Bonus)만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인구 Onus)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우리보다 20년 정도 인구 고령화가 앞선 일본의 사례를 정리함
○고령사회 진입: 일본 1994년 vs. 우리나라 2017년
- 초고령사회 진입: 일본 2006년 vs. 우리나라 2025년 예상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본 1995년 vs. 우리나라 2018년
○인구 감소: 일본 2008년 vs. 우리나라 2027년 예상
■ 연구 범위는 일본 생명보험 중 개인보험과 개인연금으로 국한함
○2015년 일본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개인보험 25조 6천억 엔, 개인연금 4조 7천억 엔, 단체보험 1조 천억 엔, 단체연금 4조 5천억 엔 등으로 개인보험과 개인연금이 80% 이상을 차지함
Ⅱ. 일본 보험산업 환경 변화
■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고령화, 버블경제 붕괴, 재정건전성 악화, 금융규제 개혁, 공적연금제도 변화, 공적건강보험제도 변화 등의 환경 변화를 겪어 왔음
○저출산·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혼 및 비혼 등의 영향으로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2000년 27.6% → 2015년 32.6%)
○버블경제 붕괴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저금리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우 막대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는데, 1997~2001년 일본이 금융위기를 겪은 기간 중 7개 생명보험회사와 1개 손해보험회사가 파산함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졌으나 경기부진 지속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됨
- 경기부진 장기화 및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근로자 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2000년 35만 5천 엔 → 2015년 31만 4천 엔)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었고, 일본 GDP 대비 정부 부채 수준은 240%(2016년)에 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짐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금융개혁을 시행함
- 보험 관련 주요 내용은 자회사 방식으로 생·손보 상호진출 허용, 업무영역 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상품 및 가격규제 완화, 방카채널의 단계적 확대 등 판매채널 다양화, 보험계약자 보호, 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임
- 금융개혁 시행 이후 가격 및 상품 자율화 진전으로 다양한 상품이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외국계 및 손보 자회사의 대규모 신규 진입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됨
- 이들은 소비자의 충성심이 높고, 점진적인 보험료 규제 완화로 높은 사차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일본 보험시장을 매력적으로 판단함
○공적연금제도 및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경우 본인 부담이 확대되고, 공적보장이 축소됨
-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1994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됨
- 공적건강보험제도의 경우 1984년 급여의 본인 부담이 정액 방식에서 비율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본인 부담은 10%에서 1997년 20%, 2002년 30%로 확대됨
-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급여의 본인 부담이 면제되었으나, 2008년부터 소득에 따라 10~20%를 부담함
■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보험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다양화·차별화되는 모습도 나타남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과 가입 건수, 납입보험료,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 등이 1995년을 전후하여 축소됨
- 1995년을 전후하여 일본은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독일, 체코, 핀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생산가능인구와 수입보험료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구구조 변화,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성별 및 연령별 보험수요가 차별화·세분화됨
- 사망보장 중심에서 여성은 의료보험, 연금 등 본인보장 수요, 청년층 및 독신은 의료보험 등 본인보장 수요, 중·장년층(핵심소비자)은 사망보험 등 가족보장 수요, 노인층은 연금, 요양 등 노후보장 수요로 보험수요가 세분화됨
- 공적보장 축소로 개인연금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제3분야(일본에서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 등을 의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남성의 경우 의료보험 및 연금 이외의 보험수요가 위축되었으나,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의료보험과 연금 이외에도 종신보험 수요가 증가함
-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함
- 노인인구 증가와 이들의 자산여력(60세 이상 노인층이 가계 금융자산 중 60%를 소유)으로 노인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
Ⅲ.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와 보험수요 변화에 대해 일본 보험산업은 다음과 같이 대응함
■ 첫째, 보험수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함
○1960년대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장의 사망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
○1970년대는 석유파동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시기로 사망보장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망보장금액이 크게 확대됨
- 보험금중도증액제도와 계약전환제도가 도입됨
○1980년대는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금리자유화가 시작된 시기로 저축 수요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높은 예정이율의 개인연금과 일시납 양로보험 등 저축성 보험이 투자형 상품으로 마케팅되어 인기를 얻었음
-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본인 부담금 산정이 정액에서 비율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험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함
○1990년대의 경우 정기부 종신보험, 단순 정기보험 및 사망보장에 의료보장 특약을 탑재한 상품 공급이 확대됨
- 버블경제 붕괴, 금리 하락, 경기 침체, 보험회사 파산, 금융개혁 등의 환경 변화로 저축 수요가 위축되었으나, 사망보장 수요는 유지되었고, 의료보장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상품 및 가격경쟁이 시작됨
○2000년대 들어 생·손보 결합상품이 등장하였고, 암보험 및 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었으며, 리스크가 세분화되어 보험료에 반영되고, 무(저)해약 환급형 상품과 특약이 축소된 단순하고 저렴한 상품이 공급됨
- 2000년대 들어 생·손보의 제3분야 진출 허용, 방카규제 철폐, 초저금리 지속, 시장경쟁 심화 속에서 공적보장이 축소됨
- 가계의 소득 감소와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비대면채널 선호가 높아짐
- 특약이 축소되고 단순화된 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세분화됨
- 여성 및 노인 수요가 확대됨
- 예정이율이 높은 외화표시보험 공급이 확대되고, 주식시장 호황 및 노후준비로 변액연금이 활성화(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됨
○보험시장이 축소되자 계약자 유지가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방문 확대, 영업조직 교육 강화, 판매채널 다양화, 계약 제안에서 체결까지 업무 단순화 등 계약자 유지 노력이 강화됨
- 13개월차 유지율이 93%(우리나라 80%대 초반) 이상으로 개선되었으며, 해지율도 6% 이하로 낮아짐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게 설계사, 대리점, 내점형 점포, 콜센터,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전략이 시행됨
-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소비자 유형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판매채널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유형에 따라 회사를 분리함
- 부가가치가 높고 컨설팅이 필요하며 복잡한 저축성 및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이이치 생명보험회사에서 공급하고, 방카채널에 적합한 저축성 상품과 방카채널과 내점형 점포 등에 적합한 보장성 상품을 각각 별도의 자회사에서 공급함
○이러한 결과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상품 비중에서 보유계약 건수와 가입금액 모두 양로보험 비중이 하락하고 연금, 암보험 및 의료보험 비중이 높아짐
■ 둘째, ALM 중시하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운용 전략을 시행함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과 주식 비중을 줄이는 한편 국채 비중을 크게 늘림
- 대출 비중은 1990년 35.5%에서 2016년 8.3%로 감소, 주식 비중은 같은 기간 22.0%에서 5.7%로 감소, 국채 비중은 4.4%에서 43.0%로 증가함
-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경우 일본(2016년): 12.3년, 14.0년, 독일(2013년): 10.0년, 20.2년, 영국(2013년): 12.0년, 11.5년, 미국(2015년): 10.5년, 11.3년 등임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함
- 해외채권 비중은 1990년 13.1%에서 2016년 22.7%로 확대됨
■ 셋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본 확충,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 업무 제휴 강화, 해외진출 등을 추진함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함
- 정부는 상호회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을 이익의 80%에서 20%로 축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후순위채권의 일종인 Kikin Bond 발행을 허용함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본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이 활발해짐
- 상호회사의 경우 내부유보 확대로 배당이 축소되었고, 계약자의 직접경영이 아닌 계약자대표에 의한 경영으로 주식회사와 경영구조가 유사해지는 등 정체성이 사라짐
- 해외에서도 주식회사 전환 및 대형화가 주된 흐름이었음
- 1997년: 상호회사 16개, 주식회사 28개, 2010년: 상호회사 4개, 주식회사 41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수 합병이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를 크게 절감함
- 2000년대에 들어서기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파산 시를 제외하고 인수 합병에 부정적이었으나,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방식으로 생·손보 상호진출이 허용되었고, 해외에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과 규모 및 범위 경제를 위해 인수 합병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 구조조정 및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인건비는 1996년 5,563억 엔에서 2010년 3,807억 엔으로, 운영비용은 같은 기간 2,632억 엔에서 1,931억 엔으로 축소됨
- 그러나 최근 들어 외형성장이 중시되고 시장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사업비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다양한 목적하에 기업 간 업무 연계 및 제휴가 강화됨
- 다이이치 생명과 AFLAC 간 신규 상품 개발 및 판매채널 공유를 위해 제휴가 이루어짐
- 다이이치 생명과 일본 우체국보험(Kampo) 간에 해외 진출, 자산관리, 공동연구 등 3개 영역에서 제휴가 이루어짐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지역 진출을 확대함
- 일본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아서 위험을 고려한 ERM하에서도 해외 진출이 유리함
○사차익률이 높은 의료보험시장 성장과 경영 효율화 등의 결과로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됨
- 일본의 경우 사망담보의 사차익률은 30% 수준이나 암보험 및 의료보험의 사차익률은 40~50%에 달함
■ 넷째, 공적보장 축소에 대응하여 연금시장, 의료 및 개호보험시장을 공략함
○저금리로 인한 예정이율 하락으로 1990년대 중반 개인연금 수요가 위축되었으나 외국계 주도로 변액연금이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방카규제 완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대형사의 변액연금 공급이 크게 증가함
- 대부분 원금보장형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금보장에 대한 리스크 확대로 변액연금 공급이 위축됨
- 2010년대 들어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일시납 연금 공급이 확대되었고, 최근 들어 톤틴성을 강화한 종신연금이 출시됨
○일본의 의료보험은 공공부문의 높은 보장률로 인해 의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을 보완해 주는 실손형 대신 소득보전 목적의 정액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2001년 대형사의 진입 제한 철폐 이후 급성장함
- 일본의 경우 건강나이와 실제나이 간의 격차가 남성의 경우 9년, 여성의 경우 13년이나 되며, 이에 따라 의료비의 50% 이상이 70세 이상에서 발생함
- 199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질병특약이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 암보험이 소개됨
- 여성특약, 고도 선진의료 특약, 취업불능 보장, 정신질환 보장, 불임치료 보장, 치매 보장, 건강나이 사용, 건강증진형 도입 등으로 진화함
- 보장급부, 보험료,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생명보험 회사별로도 특화된 상품을 출시함
- 의료보험시장이 성장한 배경을 보면, 공적보장 축소로 보험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원을 중심으로 한 보장설계로 상품내용이 간단하고 저렴하여 고객에게 접근하기 용이하였으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입원 일수 제한 정책과 충분한 안전할증 등으로 사차익률이 높았기 때문임
■ 다섯째,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중장기 경영목표하에 보험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해외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함
○1990년대에는 재무건전성이, 2000년대에는 수익성이, 2010년대에는 외형성장이 중시되었음
- 니폰 생명과 다이이치 생명의 경영전략을 살펴보면, 1990년대는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금리 상품의 계약전환을 통해 이차 역마진을 개선하고 보장성 상품에 주력하였고, 판매채널의 고능률화를 추진하였으며, 자산운용에 있어서 주식과 대출 비중을 축소함
- 2000년대 들어 사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가운데, 종합보험상품 및 의료보험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비전속채널을 확충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함
- 2010년대 들어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 하는 등 외형성장을 중시하기 시작함
- 차이점은 다이이치 생명의 경우 2010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임
■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형임
■ 향후 인슈테크, 초고령사회 대응, M&A 또는 해외 진출 등이 보다 중시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에서 인슈테크는 언더라이팅, 계약관리, 클레임 등에서 활용이 활발하나, 아직까지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이 미흡함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 문제가 새롭게 대두됨
-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구매 단계, 계약유지 단계, 보험금지급 단계별로 고령계약자 서비스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
○인구 감소에 따른 시장 축소로 향후, 인수 합병을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 진출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전문보험회사를 제외하고 일본 생명보험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회사별 보유계약 금액이 100조 엔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도 발표되었고, 이 경우 40개가 넘는 생명보험회사 수가 절반 정도로 축소되어야 함
Ⅳ. 결론 및 시사점
■ 보험산업의 역할은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상품을 공급하는 것임
○특히 연금과 제3분야의 경우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하는 것임
■ 일본 보험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해 보험수요 변화 대응, 경영 효율화 추진 등 두 개의 축으로 접근함
○향후에는 인슈테크, 초고령사회 대응, M&A 및 해외 진출 등이 보다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보험산업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보험산업도 시장 축소와 보험수요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상품 개발, 판매채널, 자본 확충, 비용 절감, M&A, 해외 진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경영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Korea entered the aged society in 2017, and its working age population began to decrease from 2018. The population itself is expected to decrease within 10 years.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will happen in the period when the working age population is decreasing in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which experienced only its increase. This report was planned to get some intuitions from the experience of Japan.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in 2018 is similar to that of Japan in 1995. Japan entered the aged society in 1994, and its working age population has decreased since 1995.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has shown interesting phenomena since 1995. Low fertility, population aging and bubble collision have affected insurance demands in several ways. First, the insurance market has been shrunk. Insurance coverage and insurance premiums have decreased. Second, demands for insurance have been differentiated by ages and genders due to an increase in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 increase in the single family homes, and an increase in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Third, as the government financial burden has reduced public pension and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demands for individual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have been increasing. Fourth, the insurance market for the elderly population has expanded, since people ages 60 and above own more than 60% of household financial assets. Fifth, as the economy has been sluggish for a long time, wages have decreased, and low interest rates have continued, the price sensitivity of consumers has become very high. In response to such insurance demand changes,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Japan has developed various pension and medical insurance products. Insurance companies also have implemented channel strategies based on products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have simplified their products by merging and integrating riders to help consumers to comprehend them. The government also deregulated the insurance market regarding price, product development, scope of business, and entry, so on, which helped the Japanese insurance industry to maintain financial soundness and profitability in spite of the deterioration of business environments, such as market shrinkage and asset price bubble collapse.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basically to supply the products that the consumer needs. The Japanese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insurance demand changes and the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seems to have been effective in this respect. Korean insurance industry will also face market contraction and changes in insurance demand due to population aging.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product development, sales channels diversity, capital expansion, cost reduction, M & A, overseas expan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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