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저자
姜正模 (慶熙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2
작성언어
Korean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5(31쪽)
제공처
북한 경제는 중국의 모형과 유사한 변화과정을 따라 경직된 중앙 계획경제체제로부터 계획체제와 행정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가 점차 허용되는 좀 더 유연성이 있는 체제로 점차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중앙계획경제의 강점인 자원동원과 저축 및 투자율을 제고에 초기개발단계에 성공하여 1970년대 초까지 빠른 정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중앙계획에 의한 성장잠재력 감소, 자원배분의 비능률 중대, 낡은 기계 및 시설, 구 소련, 중국 및 동구 이외의 해외기술에의 제한된 접근기회로 경제성장이 급속히 떨어져 1990년 인당 국민소득이 100 달러 청도의 저소득 국가로 전락하였다.
더구나 최근의 농산물흉작, 에너지 부족, 경화결제로 인한 외화부족등은 북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애로 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개혁을 점차적으로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 경제는 1950년대및 1960년대에 공산국가들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1970년대에 서방선진국들에 의존도를 증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외채상환불능으로 공산국들에 대한 심한 의존도를 감소시키지 못하여 1989년 공산국들과의 무역비중은 70%를 넘었다.
주요 교역국들은 소련, 중국, 일본으로 1989년 수출비중은 71%이었고 수입비중은 73%에 달했다. 또한 주로 공산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누적되어 1990년 외채규모는 약 79 억 달러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역은 1차 산업제품및 의류를 수출하고 기계및 시설장비, 광물성연료, 기타 생산자재화를 수입하는 무역유형이지만 다른 저소득국가에 비해서는 공산품의 수출비중이 높다.
남한의 무역구조는 북한과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남북한 국내교역 잠재력은 높다.
(1) 북한의 공업화에 필요한 어느정도의 기계 및 수송장비를 남한은 공급할 수 있고,
(2) 남한의 주요 수입품목들인 광산물및 제품들은 북한의 중요한 수출품이고
(3) 북한에서 필요한 쌀 및 기타 소비재들은 남한에서 과잉공급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해외에로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북한기업들은 크게 세계시장가격으로 유리되어 있고 해외구매자 및 공급자들과 제한된 접촉만이 허용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가격으로부터의 유리는 북한의 수출과 수업이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악화되는 경제적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막대한 외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북한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외국과 무역 및 경제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상호 및 다자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에서 효율을 위한 경제 개혁을 촉진시키고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북한의 비교우위에 기초한 수출입의 확대는 북한경제를 더욱 건강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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