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의 경제와 충남 내 지역 간 양극화: 제조업 사례 = Agglomeration Economies and Inter-regional Polarization in Chungnam: The Case of Manufactur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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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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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적의 경제와 충남 내 지역 간 양극화 사이의 관계를 제조업을 사례로 분석한다. 비유사성 지수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체수 분포의 지역 간 격차는 1995년 0.2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0.440에 이른다. 이는 사업체수 기준 전산업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읍면동 간 균등하게 분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읍면동에서 그렇지 않은 읍면동으로 이전해야 하는 제조업 사업체수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 기간 격차의 정도가 1.7배 증가하여, 제조업에 있어 충남 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Tobit모형을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결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충남 제조업에서 집적의 경제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는 지리적 군집을 통한 외부 편익이 혼잡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능가함을 의미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 충남 내 제조업 입지에서의 지역 간 양극화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을 함축한다.
충남의 내륙권, 특히 청양군이나 예산군과 같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위축은 일자리 감소, 소득 하락, 정주 및 노동 공급 감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재 공급 감축 등을 통한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부권 중심의 제조업 집중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속시키되 이외 지역에서의 최저 산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친화 산업의 육성이나 소비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gglomeration economies and the inter-regional polariz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ungnam in the form of a case study. According to the dissimilarity index, the regional disparity in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businesses by administrative unit (Eup, Myeon or Dong) continued to increase from 0.252 in 1995 to 0.440 in 2019. This refers to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that would need to be relocated from regions with a relatively high ratio to regions with a relatively low ratio in order to evenly distribute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compared to all industries, and it shows that the degree of disparity increased by a factor of 1.7 over the period mentioned. Thus, the inter-regional polariz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Chungnam has deepen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f the location choices of new firms using the Tobit model indicate that there are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ungnam. This implies that external benefits from geographic clustering outweigh external costs caused by congestion, which indicates that the inter-regional polarization in manufacturing locations in Chungnam may even become more serious, at least in the short term.
Shrinking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inland area of Chungnam, especially in areas with continuing population decline such as Cheongyang-gun or Yesan-gun, would cause a vicious cycle through job loss, income decline, decrease in settlement and labor supply, decrease in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and supply of public goods. Therefore, it is not only necessary to maintain the positive externalities of the concentration of manufacturing in the northern region, but also to maintain some industries at or above a minimum margin in other regions. Fostering an aging-friendly industry or strengthening the consumption function of cities may be possibl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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