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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
저자
Orin S. Kerr (조지워싱턴대학교) ; 조기영(Cho, Gi Yeo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86(6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이 글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의 Orin S. Kerr 교수의 논문인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을 번역한 것이다. Kerr 교수의 위 논문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미국내 최초의 논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맥락에서 압수수색의 의미 및 압수수색의 합리성에 관한 미국 판례 및 학설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 형사소송법의 운용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위 논문을 번역하게 된 이유이다.
Orin S. Kerr 교수는 미국내 저명한 형사소송법 학자이며 컴퓨터 형법 전문가이다. 2001년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 근무한 이후 Kerr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다른 논문에서는 2,000번 이상, 법원의 판결에서는 200번 이상 인용된 바 있다. Kerr 교수는 미국 법무부에서 컴퓨터 범죄와 재산권 부문 공판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Anthony M. Kennedy의 로클럭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Kerr 교수는 50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형사소송법 연구서(LaFave, Wayne, et al., Criminal Procedure. 4th ed. St. Paul, MN: West, 2015, 제3판은 2009년 출간됨)와 케이스 북(Kamisar, Yale, et. al., Modern Criminal Procedure: Cases, Comments, and Questions. 14th ed. St. Paul, MN: West Academic Pub., 2015)의 최근 공저자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Kerr 교수는 컴퓨터라는 새로운 환경에 미국수정헌법 제4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Kerr 교수는 먼저 전통적인 주거 수색과 컴퓨터 수색의 4가지 차이점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단계를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분석 2단계로 나누어 종래 미국의 판례와 학설들을 검토하며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Kerr 교수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 단계에서 컴퓨터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미국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며, 수색이 일어나는 시기는 정보 또는 데이터가 경찰관에 노출되는 시점(노출기준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거나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 교수는 또한 수사기관에 의한 비트스트림 복제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으로 보아야 하며, 복제본에 대한 수색은 원본에 대한 수색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증거 분석 단계에서는, 미국 판례가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발견의 예외’는 일반영장 또는 탐색적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는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주장이다.
This paper is a translation of the above mentioned article of Professor Orin. S. Kerr of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 think that Kerr’s article has offered a comprehensive look at the meaning of searches, seizures, and reasonableness in the context of digital evidence for the first time in the academic world of the USA, and that is the reason why I translated this article into Korean. I think that this article will be a useful academic source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USA to the issue of digital evidence.
Orin S. Kerr is a nationally recognized scholar of criminal procedure and computer crime law. Since he joined the faculty in 2001, his publications have been cited in over 2,000 articles and more than 200 judicial opinions. Professor Kerr is a former trial attorney in the Computer 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at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e clerked for Justice Anthony M. Kennedy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Professor Kerr has argued case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three federal circuits. He has testified six times before Congressional committees. In 2013, Chief Justice Roberts appointed Professor Kerr to serve on the Advisory Committee for the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Chief Justice Roberts appointed Professor Kerr again in 2015 to serve on the Judicial Conference’s committee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Act. Professor Kerr has written more than 50 articles, he has authored and co-authored popular casebook (with Kamisar, Yale, et. al., Modern Criminal Procedure: Cases, Comments, and Questions. 14th ed. St. Paul, MN: West Academic Pub., 2015) and co-authored the leading criminal procedure treatise (with LaFave, Wayne, et al., Criminal Procedure. 4th ed. St. Paul, MN: West, 2015, Third edition published in 2009).
In this article Professor Kerr try to develop a normative framework for applying the Fourth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o searches of computer hard drives and other electronic storage devices. In advance he explores four basic differences between the dynamics of traditional home searches and the new computer searches that trigger a need to rethink how the Fourth Amendment applies. In the data acquisition stage of computer searches, according to Professor Kerr, a Fourth Amendment “search” occurs whenever data is exposed to human observation, such as through a computer monitor. Under this standard, retrieving evidence from a computer ordinarily should require a warrant or an applicable exception to the warrant requirement. He also argue that court should regulate generating a bitstream copy as a search or seizure based on its interference with the owner’s property right and apply the same rules that regulate searches of originals to searches of copies. In the data acquisition stage of computer searches, Professor Kerr’s main theme is that it needs to tighten or even eliminate the plain view exception for digital evidence to limit the invasiveness of searches to avoid creating the digital equivalent of general search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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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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