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체계의 선진화 방안 = 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ement of Systems of 「Petroleum and Alternative Emulsification Fuel Business Act」
저자
박종수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91(4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problems of legal structure of oil industry. Although current legal systems of 「Petroleum and Alternative Emulsification Fuel Business Act」 were amended since 1960s so many time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regulatory systems of oil industry. The author tries in this paper to establish new measurements of improvement for current legal systems. In order to discover the potential 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this paper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f the issues related to current regulatory structure of oil industry. For this purpose thinks the author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regulation is very importa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for the jurists to recognize the reality of today's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oil industries, so that whole legal systems of 「Petroleum and Alternative Emulsification Fuel Business Act」 could be most effectively improved. Because many problems so far came from policy-oriented standpoints, rather than legal-oriented. Inadequat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can always cause disorder and administrative crimes in oil market. The oil industry regulation must be efficient and transparent. It is to look forward that with this new measurement the oil industry could guarantee in the future welfare of Republic of Korea.
더보기석유산업은 석유라는 화석연료를 대상으로, 과거 독점적 국영기업에 의한 활동을 완전 자유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등장한 이후 국민생활을 위해 필수적 에너지원인 석유를 국내외 사정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하도록 하면서 자유화된 시장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는 매우 이중적인 구도하에서 산업 자체의 발전방향을 강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미래의 에너지사업 재편에 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석유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과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법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석유산업에 관한 법령의 근간이 되는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및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법적인 시각에서 몇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정리해보고자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규체체계를 그 내용과 더불어 정리해보고, 규제의 명확성・형평성과 체계성 및 실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타 에너지 산업분야와 달리 국가에 속한 독점기업이 아니라 완전 자유화된 사기업이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분야로서 경쟁적 관점이 도입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으로서의 체질을 갖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석유라는 공공재의 수급 및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화된 시장에서의 정부규제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관심이 무엇보다 요망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