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농촌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의 매개영향 : 필리핀 파나이섬 농촌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in ODA Rural Development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들이 지원하는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는 농업국가이며, 전 세계 빈곤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촌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공적원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OECD/DAC 가입을 계기로 규모뿐만 아니라 성과 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국내 많은 공적개발원조(ODA) 수행기관들이 유사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분야 ODA의 양적·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가 높은 모델사업에 대한 연구 및 성과공유 확산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험상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업기획 및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역연구 사례도 부족했다.
이 연구는 그간 우리나라 농촌개발사업 선행연구에서 결과로 도출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사업성과 간의 상관관계 증명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증명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ODA 사업으로 수행한 필리핀 파나이섬 농촌개발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ODA 농촌개발사업의 사례를 통해 실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 일체의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것으로 물질적 자본, 인적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이 잘 확충된 나라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고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가 잘 구축돼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농촌개발에서 다뤄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간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과 측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내 구성원의 상호이익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주민참여, 그리고 개발사업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개인별 사회적 자원의 총합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고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규정되고 측정에 활용된 개념 중에서 연구대상지인 필리핀 파나이섬 농촌개발사업 시행마을에서 사업기간 동안 형성과 축적 그리고 작동이 관찰된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4가지 개념 요소들로 사회적 자본을 범주화하여, 연구대상지의 사회적 자본을 개인의 인식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5년 기초선 조사에 참여한 마을지도자 및 주민 2,326명을 대상으로 한 개발인식 및 사회적 자본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종료 이후2019년 9월6일부터 9월17일까지 층화추출법으로 표집된 주민 302명을 선정하여 동일한 사회적 자본 인식조사와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필리핀 파나이섬에는 그들 고유의 사회적 자본인 바야니한(Bayanihan)이 있어 마을 주민의 협력이 필요할 땐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협의 관행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농촌개발 원조사업 수행 시 마을 공동체의 오래된 관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DA 농촌개발사업은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신뢰, 참여, 네트워크 모두 증가했으며, 마을 리더 보다 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민참여 기반 농촌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 필요성, 유용성, 효과성으로 표현되는 개발인식은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로 정의한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유용성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ODA 사업기획단계에서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발인식 조사가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에 연계된 사업성과 도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요소로 측정한 사회적 자본은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으며, 신뢰는 소득, 건강, 사업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사업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사업성과에 비교적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 행정기관, 원조기관 간 상호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적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주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외부와의 연계, 확대를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주인의식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개발인식은 ODA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역량강화와 사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의 개발인식을 증대시켜 사업을 추진해야만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사업만족도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개발인식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ODA 사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뢰는 소득에 완전매개하고 건강과 사업만족도에도 부분매개 하는 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입증되었다. 반면 참여와 규범은 개발인식을 매개하여 소득으로 연계되지는 못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 농촌개발사업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민과 유대관계를 쌓고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간 동안 소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기초선 조사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필리핀 사례처럼 장기간에 걸쳐 현지 전문가를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방문을 통해 사업의 수혜자이자 마을사업 행동 주체인 주민들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자본 중 특히 신뢰는 사업성과 중 소득에 완전매개 하는 바, 신뢰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초기 마을 내 존재하던 사회적 자본이 축소되지 않고 사업 중간단계, 종료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증가되도록 다양한 사업요소가 포함되고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사업요소에는 개별 개발수요 외에 마을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주민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조사업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마을발전을 관찰하고 주민의 사회적 자본 변화과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사업종료 이후 마을 주민들은 사업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바, 사업기간 만큼 사후관리 기간이 포함되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 개발인식, 사회적 자본, ODA 농촌개발사업, 사업성과, 삶의 질, 필리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7
•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8
• 제3절 연구의 구성 10
• 제2장 이론적 배경 12
• 제1절 ODA 사업성과 평가 접근 12
• 1. ODA 사업성과 평가체계 12
• 2. 성과평가 접근 틀로서의 사회적 자본 19
• 제2절 ODA 농촌개발사업 특성 및 성과 22
• 1. ODA 농촌개발사업의 특성 22
• 2. ODA 농촌개발사업의 성과 25
• 제3절 사회적 자본 이론 35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측정방법 35
•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49
• 제4절 선행연구 결과 51
• 1. 선행연구 결과 51
• 2.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 62
• 제3장 필리핀 파나이섬 농촌개발사업 특성과 성과 66
• 제1절 연구대상지의 특성 66
• 1. 필리핀 ODA 지원 현황 66
• 2. 사업지역 일반현황 68
• 제2절 사업특성 및 성과 75
• 1. 사업특성 75
• 2. 사업성과 77
• 제4장 분석모형의 구축 84
• 제1절 분석모형 및 가설 84
• 1. 분석모형의 설정 84
• 2. 가설의 설정 87
• 제2절 변수의 설정 88
• 1. 자료의 구축 88
• 2. 변수의 설정 89
• 제5장 분석결과 93
• 제1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93
• 제2절 분석의 내용 99
• 1. 사회적 자본 사업전·후 비교분석 결과 99
•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107
• 3.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 분석 109
• 제3절 분석결과의 함의 119
• 제6장 결론 및 제언 123
• 제1절 요약 123
• 제2절 결론 및 제언 125
• 제3절 연구의 한계 127
• 참고문헌 130
• Abstract 142
• 설문지 146

참고문헌 (Reference)

• 1 노화준, "정책평가론", 파주: 법문사, 2015
• 2 김수암, 조한범, 이금순, "국제 개발이론 현황", 통일연구원, 2008
• 3 노화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파주: 법문사, 2018
• 4 소진광, "지역발전 패러다임 연구", 지방행정연구, 30(1): 3-39, 2016
• 5 소진광, "지역사회와 사회적 자본",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2004
• 6 류석춘, "사회적 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3
• 7 최양실, "농촌공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 8 임형백, "국제개발협력평가방법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4) 115-150, 2019
• 9 정기환, "농촌개발협력프로그램 연구", 한국국제렵력단, 2011
• 10 채재은, "베트남 교육과 공적개발원조", 동남아시아연구, 25(4): 77-124, 2015
• 11 소진광, "삶이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23(1): 65-84, 1998
• 12 강경재, "KOICA기관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2
• 13 김길용, "사회자본과 건강만족 및 건강행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14 이동원,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9
• 15 장영식,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 16 소진광, "국제개발협력의 명분과 진화의 맥락",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4): 1-38, 2019
• 17 강은숙, 이달곤, "정책사례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 행정논총, 43(4): 95-121, 2005
• 18 김현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방행정, 66(759): 38-41, 2017
• 19 소진광, "베트남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2): 71-93, 2011
• 20 소진광,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7, 2004
• 21 강용배, "농촌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 사례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4): 5-26, 2004
• 22 소진광,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개선방안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4): 153-182, 2013
• 23 소진광,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93-113, 2007
• 24 소진광, "새마을운동 ODA 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2011
• 25 김창현,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2006
• 26 박시현, 송미령, "주민자율적 마을 가꾸기 현황과 성과 분석", 국토계획, 37(1): 169-179, 2002
• 27 김윤두, 채수호, 이상덕, "농업분야 ODA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 제연구, 29(3): 1069-1088, 2016
• 28 소진광, "사회적 자본형성을 위한 지역사회개발논리", 지역사회개발연구, 24(1): 29-47, 1999
• 29 김종선, 최용욱, 최민정, 지성태,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 30 정정숙, "문화영역 ODA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31 김태준, 홍영란, 현영섭, 이승희, 소진광,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32 이숙이, "산촌개발사업 운영실태 및 주민만족도 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33 소진광,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접근논리. 행정포커스", 통권 제106호: 32-36, 2013
• 34 원동재, "지역사회특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35 소진광, 임경수, 윤두섭, 안혁근, 송태수,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개발", 서울: 도서출판 푸른솔, 2006
• 36 임형백, "국제개발협력과 한국농촌개발의 근원적 기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4): 27-62, 2016
• 37 김진모, 주대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참여 방법론 탐색", 한국농촌지도 학회지, 11(2): 303-320, 2004
• 38 성주인, 송미령,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17(4): 293-319, 2005
• 39 안종철, 이성호,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 관광단지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동부산권, 2003
• 40 성주인, 송미령,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04
• 41 고경훈, 안영훈, 김건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 42 송양훈, "A Mechanism Design for Participatory Rural Development Projects", 국제개발협력연구, 9(3): 31-64, 2017
• 43 안중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44 박희봉, "사회 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서울: 조명 문화사, 2009
• 45 김상춘,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2004
• 46 박태정,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자활사업의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2007
• 47 김승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88, 2008
• 48 이상호, "우리나라 농업분야 공정개발사업 실태와 개선방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 49 이현정, "에티오피아의 참여적 개발: 농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4(1): 115-144, 2015
• 50 채종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51 박종남, 정무권, 전미양, "사회적 자본과 소득 관계: 네팔 Tikapur 지역을 중심 으로", 아시아연구, 21(2): 89-114, 2018
• 52 정하용,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 발학회지, 19(3): 1-30, 2007
• 53 기정훈,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으로서 스마트빌리지 추진전략", 한국 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104-109, 2018
• 54 소진광,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19(4): 179-202, 2007
• 55 조록환,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56 안상유,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57 고진영, 양민호, 김지용, 김명일, 김기성, "농촌주민의 역량이 농촌개발의 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농공학회논문집, 60(1): 37-45, 2018
• 58 이상문, 이재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39-55, 2003
• 59 도종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시설 유형별 지역주민만족도 분석",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60 임형백, "농촌개발이론: 국제농촌지도에서 지역과 지역사회 주도개발까지", 한 국지역개발학회지, 29(4): 27-56, 2017
• 61 강형기, "청주지 주민조직의 커뮤니티성과 주민지도자의 행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2(1): 75-134, 1990
• 62 홍종규,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농촌관광개발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 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63 정영윤, 최길수, "지역단위의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대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25(1): 1-22, 2014
• 64 박용순,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65 이일권, "주민의 사회적자본 인식과 농촌개발협력사업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66 강기호,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 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 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67 소진광,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성과평가 모듈개발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중앙회", 가천대학교 공적개발원조연구소, 2013
• 68 남원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주민운동조직의 권능강화(empowerment)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 69 이양수, "새마을운동의 베트남 적용 한계 및 보완점: 베트남 신농촌개발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8(3): 81-100, 2014
• 70 김명룡,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완주 디지털 산 내골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5: 499-531, 2008
• 71 박종남, 임정희, "우즈베키스탄 도스틀릭 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아시아연구, 22(3): 107-134, 2019
• 72 조현구, 허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효과분석, 사업집행 변수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1(3): 147-180, 2018
• 73 김지현,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주민만족도와의 관계: 자생적 클러스터의 시론적 접근",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 74 임근식,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2012
• 75 성기호, "공동체마을의 사회자본과 환경요인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76 이한석, "신중년의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이 은퇴 후 재취업의지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77 김명환, 박희봉,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2001
• 78 구예원, 박인권,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 인지와 지역사회 적응의 관계: 국내 중 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4): 53-76, 2015
• 79 윤주, 최승담,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녹색농 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7(4): 77-96, 2013
• 80 김승근, "제천시 용두산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수요 및 의 식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8(3), 9-16, 2006
• 81 김영일,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새천년개발 목표(MDGs)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82 김재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 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 구-전남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1), 11-22, 2017
• 83 지성태, "농촌종합개발 ODA 모델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베트남 새마 을운동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16(3): 217-246, 2013
• 84 이상범,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85 전미리,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사회적 자본(통합성, 연계성) 인식수준이 주민 의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86 이양수, 최외출, "1970 년대 상향식 지역사회발전 전략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추 진동력-신뢰와 공동체의식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1(1): 125-146, 2013
• 87 이성근, 허주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북 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45-70, 2009
• 88 김성규, "사회자본과 개도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미얀마 농촌종합개 발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43(1): 86-111, 2016
• 89 김혜연,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