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발전연료 전환에 대한 국민수용성 분석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South Korean Public Acceptance of the Fuel Transition from Coal to Natural Gas in Power Gener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에너지정책학과 경제학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54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유승훈
UCI식별코드
I804:11034-200000600436
소장기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관한국가간협의체(IPCC)의 권고를 받아 13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정확히 1년 뒤인 올해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할 것을 권했다. 이는 기존 목표인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전환 부문의 경우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억6960만톤에서 2030년 1억4990만톤으로 44.4% 감축해야 한다. 또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을 포함해 모든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LNG발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일부만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수립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 수립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2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연료전환 정책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연료 전환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면접관들이 대면 면접을 통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 국민들의 연료 전환 수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열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여 확인 및 조사되었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중 73.6%가 연료 전환에 찬성해 반대의견(12.2%) 보다 6배 정도 많았다. 이번 조사결과는 통계적 중요성을 확보했고 다양한 결론이 도출됐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젊은이들, 그리고 고소득자들은 연료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게다가, 수용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함축적 의미가 조사에서 나타났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ovement to prevent global warming is getting stronger.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 (IPCC) in 2018, more than 120 countries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Carbon neutrality means that the amount of carbon emitted and the amount of carbon absorbed are the same (net zero). Exactly a year after the president of Korea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at the National Assembly's municipal address on October 28, 2020, the "2050 carbon neutrality" and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were finalized at the Cabinet meeting on October 27, 2020.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NDC) in 2030 recommended a 40% reduction compared to the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2018. This is a significant increase from the existing goal of 26.3% reduction.
In the case of the conversion sector, 44.4% should be reduced from 269.6 million tons in 2018 to 149.9 million tons in 2030 by reducing coal power generation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the 2050 Carbon Neutral Scenario contains a plan to stop all coal power generation, including coal-fired power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by 2050, and to use only part of LNG power generation as a flexible power source. A more specific plan is expected to be included in the 10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to be established next year.
Prior to this, South Korea has set up a plan to convert 24 coal-fired power plants into natural gas-fired ones by 2034 in order to reduce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in the 9th Basic Power Supply and Demand Plan established in 2020. The fuel transition can succeed only if it receives the public support. This article seeks to investigate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fuel transition. For this purpose, data on South Koreans’ acceptance of fuel transition were gathered on a nine-point scale from a survey of 1,000 people using face-to-face individual interviews with skilled interviewers visiting households. The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nce were identified and examined using an ordered probit model. Of all interviewees, 73.6 percent agreed with and 12.2 percent opposed the fuel transition, respectively, agreement being about six times greater than opposition. The model secured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various findings emerged. For example, people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eople who use electricity for heating, people with a low education level, young people, and high-income people were more receptive of the fuel transition than others. Moreover, several implications arose from the survey in terms of enhancing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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