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수교육에 대한 법적 접근의 과제 = Possible Issues related to Legal Aspects in Special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2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특수교육에 대한 권리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이제까지 논의된 특수교육 관련 법적 연구를 검토하여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적인 구조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특수교육 관련법에 대한 연구의 동향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관련법에 대한 법적 논의의 대상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특수교육 관련법의 제정과 관련된 기초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보다 발전된 형태로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관련 법의 성격과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설정하는 문제, 헌법상 교육의 직접 조항에 대한 특수교육적 입장에서의 해석, 헌법과 교육기본법과의 관계나 헌법상 직․간접적 교육조항의 종합적 해석, 판례를 특수교육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성과의 구축, 보다 많은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나라의 법적인 규정 고찰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제 간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법적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더보기The research attempted to explor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in legal aspects. For this end, first, the institutional processes of Special Education Law and Act of Special Education and their legal characteristics were reviewed. It was found that Special Education Law and its regulations were designated to achieve goals of education in 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em to attain more welfare than 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Second, the tendency of law of special education and its specificity were discussed. Although studies in law of education in Korea were not much accumulat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a disciplinary framework for approaches in special education. in legal aspects. Third,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in seeking legal framework for resolving issues in special education were discussed. Legislation, court case, administrative regulations, policies in special education are seemingly to b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nature of Law of education. In conclusion, it was convinced that the fundamental right to be provided with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when legal issues and disputes in special education were consider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특수교육학연구외국어명 : Korean Jounral of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2005-01-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Special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3 | 1.50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