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적 구제방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중심으로- = The Remedies of National Level according to Individual Communication System: the vie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8일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엔인권규약위원회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의 견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필자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권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취지에서 특별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여기에 어떠한 내용물을 채울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legally non-binding), 다만 ``권고적 효력``(recommendatory effect)을 가질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사국은 견해에서 표명된 개별적 및 일반적 조치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적으로 ``이행``(compliance)하거나 ``불이행``(non- compliance)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당사국의 정치적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곧 바로 관련 당사국은 이를 무시해도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견해``의 비구속적(non-binding) 성격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국은 이를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고, 무시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규범적 성격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당사국이 ``견해``를 준수할 것인가, 준수한다면 어느 정도(범위)로 준수할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법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는 국가는 무엇 때문에 국제법규칙을 준수하는가?라는 보다 포괄적인 문제에 되돌아가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H. Hart의 ``법규칙이론``, T.M. Franck의 ``정당성이론``, J. L. Goldsmith & E. A. Posner의 합리적 선택이론, Chayeses의 ``관리모델이론``, Hognju Koh의 ``초국가법과정 이론``, D. H. Moore의 ``기호이론`` (cost-benefit 분석방법) 등은 모두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비록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위 ``견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이행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토대 위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내용물에 대하여 매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요컨대, ⅰ) 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 ⅱ) 단순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재심사유``로 추가하거나, 위 특별법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 비상상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ⅲ) 위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보상금(배상금)의 지급 근거와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배상근거규정을 추가하는 안에는 반대한다. 그 보상금의 지급 근거와 절차는 예컨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ⅳ) 위 특별법에는 보상금의 지급 이외에도 공표(관보게재), 압수물의 반환, 가보전조치의 근거규정 등을 둘 수도 있다. ⅴ) 그 밖의 ``견해``의 국내적 이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입법, 행정 및 사법조치에 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