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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헌책의(北邊獻策議)」으로 본 류성룡의 국방대책 = Ryu Seong-ryong`s Measures for National Defense Viewed Through Bukbyeonheonchaek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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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94(34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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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임진왜란 이전 시기 류성룡의 「북변헌책의」를 중심으로 국방대책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아가 남인 국방론의 원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주된 자료로 활용한 「북변헌책의」는 북도사변, 즉 1583년에 발생한 니탕개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임진왜란 직전의 동인 국방정책의 특징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북변헌책의」는 총 다섯 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대책인 “침략의 근원을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한 인재등용법과 감찰제도를 실시함으로 일시적인 군사적 대응보다는 법에 의존한 대민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대책인 수비의 전략을 정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대신에 要 邑 중심의 방어론인 진관체제 복귀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진관체제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관철하고자 했던 것은 민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역을 방비할 수 있는 북방방어선 확립이었다. 세 번째 대책은 여진족의 정세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성 중심 방어론에 내재된 자전자수의 원칙을 골자로 하여 조정과의 일원적인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 대책은 군량 확보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는 각종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군수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이 방안은 공물, 진상, 방물의 본색상납을 폐지하고 공안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군량미를 해결하자는 공납 개정을 통한 군량 확보로 이어진다. 공납 개정을 통한 군량 확보는 부제?재정 제도를 농업경제의 근본인 토지로 귀속시키고 이 바탕 위에서 군사를 육성하자는 방책과 연결된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류성룡은 다섯 번째로 토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관청에서 농우, 군기구 등을 지급하고 구휼할 수 있도록 하여 북방 지역 전체의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 이민족의 침입을 방비하자고 하였다. 그의 둔전제는 병농일치의 이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임진왜란기 급료병제인 훈련도감 운영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류성룡의 국방 대책 상의 특징은 민간의 생업을 국가가 보장하는 바탕 위에서 국방 대책을 마련하는 민 중심의 국방론의 선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북변헌책의에 반영된 류성룡의 국방 정책은 임진왜란 기 국방 대책과 그 이후 남인계 경세가인 유형원에 폭넓게 원용되었다.
더보기This study seeks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asures for nation defense based on Ryu Seong-ryong’s Bukbyeonheonchaekeui (Discussion on Suggestion for Northern Border Issue) during the period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further, identify the prototype of the Nam Party’s argument on national defense. Bukbyeonheonchaekeui used as the main material in this study is a writing that shows the ess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m Party’s national defense policy immediately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a countermeasure against Bukdo Sabyeon (the Incident in the Northern Provinces), that is Ni Tang-gae (Chinese:Ni Tang-jie)’s Rebellion that took place in 1583. Bukbyeonheonchaekeui consists of five provisions in total. In the part, he suggested, “We should prevent the cause of an invasion” which is the first measure, he insisted on the necessity of tightened discipline. He emphasized that it would be essential to carry out policies for the people, conforming on the law rather than temporary military responses in order to restore the fundamental principle by implementing a strict law and inspection system for the selection of fit persons for higher positions. In the part of his emphasis on the need for deciding on a defense strategy, which is the second measure, he proposed a fortress-centered exclusively defensive posture. By the posture he insisted upon the restoration of the Jin-gwan system, an argument on district-centered defense instead of Jeseungbangryak, the national defense system of the times. The key point that he attempted to hold fast to in his discussion about the Jin-gwan system was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rn line of defense, which could defend the whole large-scale area, focused on the people’s everyday life. The third measure involves the need for knowledge about Jurchen’s situ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unitary network with the Royal Court based on the principle of ‘Fight on one’s own and protect oneself’ implied in the argument on fortress-centered defense. The fourth measure was one concerning the security of military supplies. He suggested selling hemp cloth collected under various types of taxes to market to cover military supplies. This measure leads to the security of military supplies through the revision of tax system by abolishing the in-kind payment by the original products such as tributes, donations, and speciality offers and calculating the tax amount based on the tribute ledger to solve military provisions. Securing military suppl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ax system was connected to a plan for vesting the system of taxation and public finance in the land, which is the root of the agricultural economics and developing soldiers based on this. Based on this position, Ryu Seong-ryong proposed a plan for the land as the fifth measure. He insisted that the invasions of foreign countries should be defended while the government offices provide farming cattle and agricultural equipment and administer relief of the poor to accumulate wealth in the Northern area at large. His “garrison farm” system carries the ideal of the military-agriculture unity, which is also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Hunryeondogam, the military camp that defended the capital city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a paid soldier system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characteristics of Ryu Seong-ryong’s measures for national defense found through the above analysis took the lead of the people-centered argument on national defense that prepares measures for national defense based on the state’s security of the people’s occupations. Ryu Seong-ryong’s national defense policy reflected in Bukbyeonheonchaekeui was widely used in measures for national defense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tarted in 1592, and later widely cited by the Nam Party statesman Yu Hyeo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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