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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훈제도 개선을 위한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식 도입방안 = Developing the Standard Number of National Medals by Category in the National Medal Conferment Policy
This study explores developing the standard number of national medals and decorations, particularly national medals, per year in Korea in four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The objects of national medals are first divided into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 and then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ndustry and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standard number of national medals by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s estimated with four common performance indicators in each sphere. In particular, a standardized scoring method is adopted in the private sphere while a relative scoring method is applied to the public sphere.
더보기본 연구는 정부상훈제도의 개선을 위한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식 도입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포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포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주요국들의 정부포상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결과까지 반영하여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포상은 크게 서훈과 표창으로 구분되고, 서훈은 훈장과 포장, 표창은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년 전체 포상규모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훈장에 한정하여 영역별 및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포상대상을 크게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구분하고, 민간분야는 다시 산업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 공공분야는 외교안보영역과 공공정책(공직)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표준포상규모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을 다시 하위 부문으로 구분한 후 외교안보영역을 제외한 세 영역에 있어 영역별 포상규모 내에서 각 부문별 표준포상규모를 산정하였는데, 민간분야의 경우 표준점수방식을, 공공분야의 경우 상대점수방식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역별・부문별 표준포상규모의 활용방안 및 정부상훈정책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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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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