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학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2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237(25쪽)
KCI 피인용횟수
9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학부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첫째 학부법학전공과정의 존재근거는 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시대조류에 맞는 교과과정의 편성을 통하여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내야 한다. 둘째, 폐쇄적 로스쿨의 틀을 깨고, 학부 법과대학과 로스쿨간의 소통이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로스쿨에서 법학전공자를 가능한 많이 선발해야 한다. 넷째, 위헌적 요소를 지닌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비로스쿨출신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둬야 한다. 다섯째, 법학인접학문영역과의 통섭, 융·복합적 연계를 고려한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여섯째, 순수법학연구와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기초법교육, 예방법학전문가로서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과운영,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개설 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이원적 법학교육체제에 걸맞는 입법적·정책적·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한다.
더보기Since the law school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e focus of the leg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rifting toward law schools. The universities that teach law only at undergraduate-level have been excluded from legal education. To succeed in the law school system, to provide people-oriented legal services, to fulfill their functions of fostering future generation of scholars and in particular for Korea to become a nation that exports its laws, education policy for improvement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Under the assumption that education system of consilience for coexistence of both the law school system and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should be necessary, this paper attempts to suggest a few options in an effort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Under a dualistic legal education system of law schools and universities with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ystems is essential in order to achieve overall success for the legal education in Korea..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advancement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should be undertaken immediately. First, because the current course of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compris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legal education and the basis for its existence is ensured by law, the talented people that the society demands should be fostered through change of curriculums that befit the trend of the times. Second, the exclusiveness of law schools ought to be abandoned in order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law schools and universities with undergraduate-level legal education and the rebirth of law schools based on principles of autonomy and competition must occur. Third, under an abnormal law school system that is not a complete law school system like that of the U.S., until the law school system is properly established, as an interim measure, entrance of students who majored in law into law schools should be expanded. Fourth, a preliminary bar examination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to give an opportunity for becoming a lawyer to students who did not graduate from law schools. Therefore, the Bar Examination Act should be amended because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has unconstitutional elements. Fifth, reform of undergraduate law curriculum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nsilience and connection with other academic disciplines related to laws is needed. Sixth, reform of undergraduate law curriculums should be necessary to perform pure legal research, to educate basic laws for future generations of legal education, and to foster both professionals of preventive law and global leaders. Seventh, the current legal education system should be quickly improved under a dualistic legal education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