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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ISG 가입 10주년 회고와 전망 = South Korea's Ten-Year Experience with CISG and its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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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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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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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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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에 제정된 CISG를 2004년 세계 63번째 국가로 가입하므로 CISG가 기존의 민․상법을 대체할 법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역대국들이 CISG에 가입하므로 우리나라는 무역의 ⅔이상을 체약국과 거래하게 됨에 따라 CISG가 국제적 통일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결과 2015년 6월까지 CISG와 관련되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수는 일심법원 39건, 고등법원 29권 그리고 대법원에 사건의 수도 6건이나 된다.
또한 CISG의 발효는 국내 민법의 개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민법개정시안에는 계약성립과 계약해제 부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개정시안에는 채무불이행을 계약해제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까지는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개정시안에는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 아닌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CISG provides a uniform framework for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In 2004 South Korea became the 63th State around world to adopt CISG. Starting next year CISG goes into effect as the law that governs the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respect of which CISG displaces the existing domestic civil and commercial codes of Korea.
By its provision Article 1(a), CISG applies directly between Contracting States without reference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South Korea's biggest trade partners including China, the U.S. and Japan are also parties to CISG, the number of such direct applications continuously increases. Now it is estimated, though roughly, that CISG governs about two-thirds of Korea's import and export trade of goods. The private survey of the author shows that up to now in South Korea there are 39 court cases decided by the first instance courts, 29 cases by the appellate court and six cases by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In nearly all these cases, CISG applied directly.
Furthermore, currently CISG is, in several respects, influencing upon the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which is designed to modernize it: The revised draft published in 2013 adopts the rules on the revocation of offers provided in articles 15 and 16, the rule on the termination of offers provided in article 17 and the rule on the time that an acceptance takes its effect provided in article 18 of CISG. More importantly,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taken by CISG, the revision draft no longer requires the existence of fault or negligence on behalf of the breaching party in order for the aggrieved party to void the contract, and the revised draft denies the right of avoidance for trivial, not fundamental, breaches of contrac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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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 | 1.1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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