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건설 안전사고는 2001년 10,964건이 발생하여 2014년에는 19,080건이 발생하여 14년 동안 약 57%의 건설업 재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측면에서도 중요한 공사관리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재해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하지만 120억 원 이하의 공사금액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는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법규에 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의 빈도는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5,736건이고 12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공사의 절대 건수는 60,312건으로 120억 원의 약 10배의 차이가 난다. 안전관리자가 항시 상주하는 1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현장의 약 8.7%의 해당하며, 그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개선하였을 경우에는 약 14.2%를 차지하여 더욱 많은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킬 수 있을 것이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상주여부와 안전관리 관련제도 방법이 다르기에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재해발생 유형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현장 재해사례 분석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른 건설재해 발생빈도와 재해유형을 분석하여 건설공사의 규모별 안전사고의 재해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안전보건공단의 2008년에서 2014년 건설안전 사고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재해의 발생유형을 분석하였다. 224,046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요인들로 정리하여 66,048건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가 항시 상주하는 현장인 12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과 120억 원 이하의 중⋅소규모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규모별, 형태별, 기간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인식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별, 형태별,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개인적 결함과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에 따른 재해요인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떨어짐에 대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현장안전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며, 건설재해예방 제도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기존에 120억 원 건설현장에서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던 기준을 보다 확대하여 50억 원 건설현장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5
• 제 1 절 선행연구 고찰 5
• 제 2 절 건설재해의 의의 9
• 제 3 절 건설재해예방 제도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12
• 제 3 장 국내 건설현장 재해사례분석 13
• 제 1 절 건설재해 정보 분류 13
• 제 2 절 재해사례분석 16
• 제 3 절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식조사 40
• 제 4 장 국내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44
• 제 1 절 재해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44
• 제 2 절 안전관리 인식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52
• 제 5 장 결론 54
• 참고문헌 57
• 부 록 60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