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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매입임대주택이 취약계층 밀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Impact of Public-Purchased Rental Housing on the Concentration of the Vulnerab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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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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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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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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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public housing complex had been criticized as a source of supply imbalance between reg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vulnerable people, so public-purchased rental housing were supplied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effects of the residential rental housing on the Seoul. First, the effect of mitigating supply imbalance by region was analyzed through Moran’s I, which indicates spatial autocorrelativ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ran’s I index, including public-purchased rental housing, was lower than the Moran’s I index for public housing complex. It can be seen as effective in alleviating regional imbalances at the macro level.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effec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public-purchased rental housing was mainly supplied to a different area from the existing public housing complex. Second, spati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public-purchased rental housing on the concentration of vulnerable grou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ffect of the public-purchased rental housing was indicative of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density,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when purchasing rental housing, the land price is purchased in areas with low land prices without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existing rental housing or the total amount by region. Realistically, quantitative supply may be a priority for securing housing for vulnerable people, but if the supply continues in this way, it seem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public-purchased rental housing in complexes.
더보기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과거 단지형 임대주택이 지역 간의 공급 불균형과 취약계층의 밀집시키는 요인으로 비판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안으로 공급된 매입형 임대주택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간자기상관성을 나타내는 Moran’s I 를 통해 지역별 공급 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지형 임대주택의 Moran’s I 지수보다 매입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경우, Moran’s I 지수가 낮아졌다. 이는 거시적 차원의 불균형 완화에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매입형 임대주택이 기존 단지형 임대주택과는 다른 지역에 주로 공급되어 있어 나타난 효과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취약계층의 밀집 완화에 미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매입형 임대주택의 영향은 음(-)의 방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밀집 완화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위치나 지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고 지가가 저렴한 지역을 매입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양적 확보가 우선시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이 지속된다면 저층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밀집지가 형성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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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2-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SH공사 도시연구소 -> SH공사 도시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SH Urban Research & Insight -> 주택도시연구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05 | 0.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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