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이후 담론 전략들의 쟁투와 반성폭력운동의 과제 ─ ‘안희정 사건’의 재판 과정을 중심으로 = The Discursive Struggle after the #Metoo Movement and Challenges of the Anti-Violence Movement-Focusing on the Trial Process of 'Ahn Hee-jung’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3월 5일, 한국 사회 미투운동의 물결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또 하나의 커다란 미투 말하기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위력 성폭력이 형사고소 554일 만에 대법원 선고를 맞이했다. 결과는 유죄. 실형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2심 선고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기에 공론화되어, 대중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와 소속 집단, 성폭력 행위, 가해자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건이다. 여러 사회 구성 집단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반응, 의견의 형성과 변화, 판단 준거와 사전지식, 법적 규정과 판례와 학설, 법 적용과 법 감정 등도 그에 따라 드러났다. 그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과 판단은 본격적으로 경합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1심을 중심으로 위력 성폭력 개념이 성인 여성에 대한 주체성 논의로 구부러졌다가, 위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한 과정, 반대로 피해자의 말하기와 그에 대한 공감에서 형성된 여론이 가해자 측의 적극적인 통념의 확산으로 인해 왜곡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성돈,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30): 123-156, 2019
• 2 김영민, "위력이란 무엇인가"
• 3 조선일보, "안희정 측근 2명, 김지은씨 겨냥한 악플 달다 입건"
• 4 김효영, "미투운동에서 ’객관적 진실‘의 딜레마: 안희정 사건 관련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9
• 5 손아람, "두려움의 힘"
• 6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1
• 7 유주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한국형사법학회 31 (31): 111-132, 2019
• 8 차혜령, "[공감 포커스]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피감독자 간음 및 추행 사건 제1심 판결 톺아보기"
• 9 "2019년 8월 17일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여성들에게 국가는 없다’에서 피해자 김지은 발언문(대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