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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소고 = On the Role of the Tax Incentive System of Credit Car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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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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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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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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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카드 관련 세제지원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와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의 최근 경향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두 제도는 매우 상반된 최근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소기의 목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및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이유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평가는 다음과 같다. 기존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신용카드 사용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표양성화를 다시 상당 부분 손실 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축소 및 폐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판단된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제도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중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가맹점은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액의 최대 0.5%~1.8%의 환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중세가맹점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최근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 확대 정책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 혜택은 영세가맹점들이 아닌,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가맹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판단컨대, 정부는 정책대상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대한 좀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recent change on tax incentive system of credit card, credit card income tax deduction and credit card tax credit. The two systems show a contracting aspects in recent years. The credit card income tax deduction has been gradually reduced due to the achievement of credit card activation and broadening tax base, the purpose of the credit card income tax deduction, while the credit card tax deduction system has been expanded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First, reducing or abolishing the credit card income tax deduction can lead to a decrease in credit card use according to Hong et al.(2019), and possibly results in a significant loss of broadening tax b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reduction and abolition of the credit card income tax deduction. The credit card tax credit, along with the credit card preferential fees system, has eased the burden on self-employed people's credit card fees. As a result, small-scale companies have a refund of up to 0.5% to 2.1% of their credit card sales, and all middle-scale companies do not pay their card fees due to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we found that the actual benefit from the recent change in credit card tax credit were attributed to relatively competible medium-sized businesses, not to smaller ones. Judging from this,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the system more efficiently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redit Card Academic Society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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