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취업지원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n the Employment Assistances Policy Recognition of Human Resource Direc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mployment assistances policy assists patriots and veterans to prepare for, find, and keep suitable jobs. This policy includes assistance finding and keeping a job, including the use of special employer incentives and job accommodation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provides employment assistance for independence movement activists, disabled veterans, and their families so they can enjoy economic security. The employment assistances include priority in hiring by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at employ more than 20 workers a day(200 in the case of manufacturers) must hire an appropriate ratio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national independence, veterans, and their families. Job seekers will be recommended to employers who will select the most suitable candidate. And the employment assistances containing priority in hiring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Disabled ex-service members will be given preference by receiving added points(10% for service members, 5% for families) in any open examination for employment. Up to 10% of positions for public officials in technical service must be set aside for priority hiring of special employment candidates. This paper is an analysis on the employment assistances policy recognition of human resource director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o improve of employment assistance, employment assistances and education supports should be linked more effectively.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would be required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to secure more administrative resources for the employment assistances.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에서도 공·사기업체의 보훈대상자 채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그 중에서도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취업지원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업체에서는 보훈대상자 채용과 관련하여 보훈대상자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보훈대상자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 도입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결과에서도 세금 감면과 장려금 지급 등 재정적 수단이 고용비율 제고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가보훈처, "호국보훈으로 하나된 튼튼한 국가" 국가보훈처 2012
• 2 김종성,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2005
• 3 서운석, "한국민의 보훈의식에 대한 인과구조 분석"
• 4 박동열, "중소기업 연계형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5 4이정표, "제대군인을 위한 민간기업 적합직종 발굴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6 홍선이,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 7 박동열, "제대군인 전직지원 체계 구축 방안"
• 8 정원섭,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별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정책학회 2006
• 9 이용재, "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11
• 10 광주일보, "전대병원, 보훈대상자 고용 거부는 잘못"
• 11 형시영,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10
• 12 서운석,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13 형시영, "보훈대상자 정책수요 조사지표 개발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10
• 14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국가보훈처 2011
• 15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국민보훈의 식지수 조사결과 보고서"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2011
• 16 고혜원,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 17 고혜원,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등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18 유영옥, "국가보훈학" 홍익제 2005
• 19 이용재, "교육-취업지원 성과분석을 통한 교육-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훈교육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