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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Understanding of Taiwan Situation and Future Prospects for Korea = 한국의 대만문제 인식과 한국-대만협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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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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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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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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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한국과 중국의 수교 20주년이지만, 한편으로 한국과 대만의 단교 20주년이기도하다. 비록 한대만 관계는 비공식적, 비정치적 관계이지만 단교 이후에도 다양한 교류를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만은 한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안보문제에 있어서 대만은 한국에 크게 네 가지 함의를 준다.
첫째 대만은 중국과 어떻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지 북한과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에게 좋은 비교사례가 된다. 둘째 대만은 중국이 향후 패권적 성향을 가질지, 아니면 왕도적 성향을 가질지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가 된다. 셋째 미중관계에서 대만과 한반도는 양국관계의 중요한 변수로서 상호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다. 넷째 만약 사실상의 안보적 후원국 미국이 대만을 더 이상 전략적으로 보호하려 하지 않을 경우 대만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교훈을 준다.
이제 한국과 대만은 1992년 단교 이후 관계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마잉주 국민당정권의 등장 이후 양안관계의 개선은 한국-대만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또 한-대만 간의 정치안보 교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양측간 교류는 여전히 비공식적, 비정치적 교류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단, 이러한 기본적인 선만 지켜진다면 양측관계의 발전 공간은 여전히 넓다. 즉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사회, 문화 등 민간차원 협력의 강화를 통해 양측 관계는 더 공고해질 수 있으며 더 많은 협력의 공간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대만은 서로의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더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2012 is the 20th anniversary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is also the 2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cess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Looking from the aspect that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continued even after the diplomatic ties of South Korea and China, it is fair to conclude that there is a necessity for research on Taiwan. Then, what significance does Taiwan have to South Korea? In terms of security, Taiwan has four implications.
First, Taiwan’s experience in securing stability and peace in Cross-Strait relations through deepening mutual coexistence and economic exchange holds great meaning for South Korea. Second, Taiwan can be the barometer to measure whether or not China will become the hegemony. Taiwan would be a good indicator of whether China will take on the characteristics of hegemony or a righteous leadership at the time they become a G2. Third, Taiwan is a meaningful variable in the security for the Korean peninsula. As a party that is directly
influenced by U.S.-China relations, Taiwan is absolutely connected to a part of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Fourth, what will Taiwan do in the case that it no longer has a power that will protect its security? Hence, in the case that the U.S. considers Taiwan a strategic burden and does not continue to protect it, what decision will Taiwan make? The U.S.-Taiwan relations is a good comparative case study for South Korea-U.S. relations. These four comparison points are important lessons for the security of Korea.
After 1992 and until now, Korea and Taiwan have placed efforts to recover relations. Recently, with the retaking of power by Ma Ying-jeou in Taiwan will be helpful in the progress the relations between both sides. However, as Korea takes the One China Policy and is sensitive on political and security exchanges with
Taiwan, exchanges between Korea and Taiwan have been unofficial and limited to non-political exchanges. If these principles are kept there is much to progress in relations for both sides. Through strengthen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civilian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aiwan can become more stabilized as
well as obtain a more benefits and cooperative area. Through this, Taiwan and Korea will be able to invest a bigger meaning in their existence and as a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they will be able to take on a more meaningfu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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