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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비자(Golden Visa)제도 관련 포르투갈 이민법의 동향 = Changes in Portuguese Immigration Law Related to the Golden Visa System
저자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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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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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ety of immigration policies and systems have been tried in Portugal. Along with the settlement of liberal democracy, the Portuguese immigration system was in harmony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responding sensitively to changes in immigration policies and standards in the EC or the EU. Of cours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ithin Portugal have also affected changes in Portuguese immigration laws. The Golden Visa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in 2012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promote social development, is the result of a policy that combines European standards and Portugal’s needs. Through this system, Portugal was able to actively utilize foreign investment flowing into the country to gain a positive effect on the domestic economy. This Portuguese Golden Visa system was in the spotlight because it conforms not only to the order of Portuguese immigration law but also to the standards of EU law and gave the concept of EU citizenship and the status of ensuring free movement. Thus, Portugal’s Golden Visa system is bound to change as the Portuguese immigration system, immigration laws, and EU-level situations and standards change. The Portuguese immigration law and the Golden Visa system are exposed to a variety of variables. In particular, the recent Brexit situation and the COVID-19 outbreak can have a lot of impact on Portuguese immigration laws and the Golden Visa system.
더보기전통적으로 많은 이민 인구의 출입국이 이루어진 포르투갈에는 다양한 이민정책과 제도가 시도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안착과 함께 유럽통합과정에서 포르투갈 이민제도는 유럽공동체나 EU의 이민정책과 기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화를 이루었다. 물론 포르투갈 내부의 경제 및 사회 변동이 포르투갈 이민법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실행된 골든비자 제도는 유럽기준과 포르투갈의 필요가 적절하게 조합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포르투갈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에 빠진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제도의 현황은 유사한 상황에서 골든비자 제도를 실시한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제도는 포르투갈 이민법 질서뿐만 아니라 EU법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EU시민권 개념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각광을 받았다. 따라서 포르투갈 이민제도와 이민법의 변화 그리고 EU차원의 상황이나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포르투갈의 골든비자 제도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포르투갈 이민법과 골든비자 제도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유럽전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브렉시트 상황과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포르투갈 이민법과 골든비자 제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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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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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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