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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 Key issues and tasks of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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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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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7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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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18쪽)
KCI 피인용횟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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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아교육재정에 관련된 쟁점들을 확인하고 해결방안과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유아교육재정 관련 쟁점들을 정책의 내용에 따라 유아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쟁점, 유아교육재원 배분에 관한 쟁점, 유아교육재정 운영체제에 관한 쟁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쟁점의 내용을 분석한 후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유아교육재정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쟁점의 해결방향으로, 첫째, 취약지역을 시작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되,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는 무상교육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며, 둘째, 중앙정부가 매년 기준을 정하는 무상교육지원사업은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셋째, 재정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 공립유치원 증설보다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며,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교부금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다섯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치원회계 설치,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이 필요하며, 여섯째, 바우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 충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유아교육재정의 과제로는,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개정, 바우처의 실효성 제고, 유아교육계의 화합,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합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identifies financ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ssues, suggests how to address those issues, and presents the policy tasks involved. Financing issu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fall into three types: (1) issues connected with securing financial revenue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 issues related to distributing financial revenue and (3) issues relevant to the system of financing. Suggestions for addressing financial issue are as follows: 1) Free compulsory education for early child hood might be initiated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nce initiated, there, it should be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2) Fre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jects should be supported by central government funding. 3) For efficiency, the quality of education is best improved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private kindergartens rather than by building more public kindergartens. 4) The grant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grant for local education. 5) A kindergarten governing committee, a kindergarten account, and a kindergarten found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strengthen public interes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6) Efforts should concentrate on improving our support systems in order to insure the effective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uchers. Lastly, this study suggests revising the law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uchers, reconciling and unifying the wor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veloping a general, consensual conceptualization of public, in publi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adjusting a proper ages covere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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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72 | 2.72 | 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74 | 2.67 | 3.087 | 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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